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초과 이익공유제 논란 입장표명을 하고 나섰다.
16일 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개념이라며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의 발언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부 실천이나 방법을 보면 초과이익의 데피니션(정의)과 세어링(분배) 등 기술적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취지는 살려나가야 한다"고 일부 공감하는 취지를 밝혔던 데 반하는 것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공개적 비난과 같은 맥락이어서 이목이 주목됐다.
최 장관은 이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한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성과 배분에 대한 개념이므로 기업과 기업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을 “초과이익공유제는 초과 이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계산해내기도 어렵다”로 설명하며, “예컨데 자동차의 경우 약 1만개에 부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성과를 계산해낼 것인가” 라며 초과이익공유제의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내부 검토 없이 독보적인 주장을 내세운 것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톱-다운 방식을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원전 냉각시스템에 쓰이는 붕산 50톤 내외를 일본에 지원하기로 했다." 고 전하며 "일본이 급하게 필요하니 우리 보유분을 우선 내주고 우리 것은 추후에 주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