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께 까지 이어진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요건 성립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등의 질문이 이어진 이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여러 의혹과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특전사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야당측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원인제공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제출받은 수사자료는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주요 피고인의 진술 조서 등이 혼재돼 있고 탄핵심판에서의 피고인들 증언과 달라 증거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미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단 한 번의 선고로 확정 판결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강화한 기준으로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또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보안점검 당시 보안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함께 선거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백 증인은 선거인명부 탈취·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선거제도 및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이 최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면서 “외부로부터 내부 침투가 가능한 걸 포함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 전 차장은 이와 함께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명부의 내용을 변경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통합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한 인원이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회 측에서는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반박에 나섰지만 백 전 차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가능성은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반박했다.
한편,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