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김영선 의원(국민의 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019조 8000억 원, 부채증가율은 12.2%, 다중채무는 비율 70.6%, 취약차주 부채 100조 2000억 원, 연체율 8.08%에 달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채무 원금 감면 또는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한다.
김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3만551명, 채무액은 4조6,22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조정은 56.3%로 집행률 9.2%에 불과하다. 그 원인이 까다로운 신청 자격과 절차라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새출발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개별 재단과 협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미소금융재단 이용자들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갖고 38개 재단(기업 6개·은행 5개·지역법인 27개)을 협약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었는데, 개별 재단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더 많은 상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