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군 간부들의 전역이 증가하는 현상은 군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이다. 특히, 2025년 용사(병사) 월급이 205만 원에 도달하면서, 초급 간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호주군이 외국군 간부들을 경력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 간부들이 호주군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군의 리더십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 한국군 간부 전역 증가의 원인-처우와 불균형
2025년 용사 월급 205만 원 시대는 용사들의 복지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용사들과 간부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간부들은 용사들과는 달리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으나, 급여나 복지 측면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군 생활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급 간부들의 주된 불만은 과도한 업무량과 비상대기를 포함하는 근무시간,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용사 월급 인상에 따른 간부 급여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아다.
이러한 불균형은 간부들이 군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전역을 고려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호주군의 간부 경력 채용 프로그램-한국군의 리더십 유출
최근 들어 호주군이 외국군 출신 간부들을 경력 채용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도입했다. 호주군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군 간부들에게 이민과 병역 서비스를 조건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한국군 간부들이 호주군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호주는 간부들에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이민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군에서의 불안정한 처우와 복지 문제로 인해 이러한 제안을 받는 간부들이 군을 떠나 호주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인력 손실과 더불어 군 조직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간부 처우 개선의 필요성
간부들의 안정적 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여 인상 및 복지 확대가 필요다. 용사 월급이 인상됨에 따라 간부들의 급여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간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본 필자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급여 인상 문제이다.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그들의 업무 부담과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 용사 월급 인상에 맞춰 간부들의 급여 인상 또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간부들이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간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 지원, 가족 돌봄 혜택, 의료 복지 등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간부들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현재 호주군이 제공하는 혜택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군도 간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커리어 발전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간부들이 군 내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 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리더십 훈련과 커리어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간부들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전역 후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부들은 군에서의 생활을 단순한 직무가 아닌 경력 개발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역을 고려하는 간부들에 대한 관리와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 그들의 불만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부들이 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용사 월급 205만 원 시대는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용사 월급 인상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초급 간부들의 급여와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군 생활에 대한 동기와 자부심을 잃고, 전역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주군과 같은 외국군으로의 이탈 문제는 군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군의 장기적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간부들의 급여 및 복지 개선을 통해 이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간부들이 군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군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으로 한국군의 전투력 유지와 전문성 강화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