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용주 기자] 경남에서 두 번째로 큰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 김해시의 두 축 중 하나인 의회의 수장인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났다. 김 의장은 3선 김해시의원으로서 최철국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시절 김해갑지역 위원장 등의 경력으로 지역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인사로 손꼽히고 있다.
초선, 재선의원 당시 MRG 문제로 전국적인 사례가 됐던 부산김해경전철과 김해신공항 문제 등에 빠짐없이 꾸준히 문제제기 해온 김형수 의원은 평의원으로서만 역할을 하다 3선이 된 뒤 의장이 됐다.
다음은 김형수 의장과의 대화 전문.
Q.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A. 3선에 때가 되어서 맡았는데 (의장이)힘든 일이다. 과거의 (말 많았던)의장단 형태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바꿔야 한다.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장, 과거의 권위적인 의장과 달라야 한다. 의원들을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 의장에게 있다. 집행부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장과 얘기했다”, “의원과 얘기했다”는 것에 시민들이 큰 힘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의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의장에게 있고 시민들을 가능한 많이 만나야 한다. 의장직이 오랫동안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공부하고 의회에서 발언하고 이게 체질에 맞다. 의원들을 돕는 의회사무국과 의장, 시민들을 자주 만나는 의장으로 의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Q. 그동안 여야가 의장 선출 관련해서 진통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무난하게 의장이 되신 것 같다. 그 비결은?
A. 동료 의원님들이 의장단 선출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는 각인이 있어 선출과정이 좋아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져서(23석 중 15석) 당 내에서도 깨끗하게 결정됐고 결정 난 것을 야당(자유한국당)과 같이 함으로서 우리가 의장과 상임위원장 3자리, 자유한국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자리를 주고 받았다. 우리가 독식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과거의)학습효과에 따른 실천으로 원만하게 의장단 조율이 됐다.
Q. 행사장에서 의장님 모습을 많이 뵙게 된다.
A. 제가 어디든 가서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행사 관계자 측에서도 의장이 와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고 본다. 가능하면 최대한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챙기는 게 제 일 중 하나다.
Q. 머리에 흰 머리가 많이 나신 거 같은데.
A.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
Q. “의장 되신 뒤로 힘드시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A. 의장이 23명의 의원 대표이기도 하고 23명의 의원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지 않다. 또 의회사무국에 30명의 직원들이 있다. 30명의 직원들을 책임지고 준비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게 일이니 쉽지 않다. 의장은 2년만 할 생각이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려 한다.
Q. 주로 활동했던 경전철, 신공항이 대표적인 이슈인데 경전철은?
A. 의장이 되고 난 뒤에 5분 발언 등의 기회가 없어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노력 끝에 좋아진 것들도 있다. 김해시가 과거 650억 원 부담하던 것을 지금은 30년 간 400억 정도이다. 재정 부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다. 30년 뒤에는 경전철 자체를 부산시와 김해시가 인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 제대로 된 열차관리, 선로관리 등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30년 간 노후화되고 있다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현재 경전철 사장은 철도전문가가 와야 한다. 철도전문가 아래 체계적인 관리가 되면 더 오래 쓸 수 있지만 주먹구구로 가다 보면 못한 상태가 된다.
(2017년에)BGL, BGM, BGT를 합치면서 직원들의 (근로/임금)조건도 동결하다시피 했다. 김해시가 최초 무인경전철로 능숙한 관제사들이 관리를 하는데 대우가 나아지지 않아 관제사 이동이 많다. 이동이 많아 새로 온 분들의 경력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추가 이동이 없도록 대우가 필요하다. 계속 관심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다루지 않으면 저라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Q. 경전철은 대중교통 운송수단인데 역사 매점들이 장사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문화공간이나 상권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인데.
A.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것이다. 경전철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구불구불하게 다니면서 중전철이나 도로(시내버스)와 연결하는 게 기능인데 김해시는 그렇지 않고 공사비가 들지 않는 쪽으로만 만들어놓은 거다. 사람(수요)이 없는데 만들어놓은 거니 이렇게 됐다.
앞으로는 경전철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든 것이다. 이제는 매점도 되는 곳이 생겼고 사람들이 모이니 사람도 모을 수 있다.
Q. 부원역에 아이스퀘어몰이나 봉황역 신세계백화점 등을 특색화해서 역사를 살릴 수 있다면 경전철 경영에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A. 초기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으나 (의견이)사장됐던 것이 사람이 없어서였다. 이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쓸 수 있게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전철 주식회사가 시와 관계없는, 65% 가까이 돈을 내야 하지만 운영은 김해시와 관계없다는 데 있다.
돈 많이 내는 부산시와 김해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경전철 주식회사에 담겨야 한다. 김해시는 돈만 낼 뿐이지 국민은행 측에서 사장이 되어있지 않나. 자신들은 승객 적으면 적다고 적자보전금 받아가고, 관제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와 함께)김해시가 관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가야 된다. 지금 다시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가 됐다.
Q. 김해의 뜨거운 이슈인 김해신공항 이슈를 의장 되기 이전에 이끌어냈지 않나.
A. 제 지역구가 (공항 소음과 관련된)불암동에 있다 보니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서 밀양신공항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김해지역 산봉우리 19개를 깎아야 하고 한림과 진영지역이 시끄러운 지역이 되니 반대하고 있었다.
느닷없이 김해신공항이 나왔는데 공항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앙과 같은 이야기다. 김해시는 시민들이 비행기 소음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소음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75웨클이라는 1종, 2종, 3종이라 해서 1종이면 이주 대상이 되고 3종이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김해시는 한 뼘도 3종 피해지역이 없고 소음피해만 겪는다. 이게 답답하다.
앞으로 신공항이 되면 3분에 1대 꼴로 날아가는데 1분에 1대 꼴로 날아간다. 시청에서 불과 몇 km 떨어진 곳에서, 1.5km 떨어진 내외동까지 시끄러운데 김해는 75웨클에 포함되는 가구가 1000가구 남짓이다.
중국민항기 돗대산 추락사고 느꼈지 않나. 안전의 위험 때문에 신공항 들어서면 부원역 역세권 개발 등 새로운 김해의 모습에 위험하다. 앞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점 등 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 (피해지역이)서울시내면 새로운 활주로를 향해 놓겠는가.
김해신공항은 적절한 피해보상 해주면 되고 대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법적인 이야기이고 ‘소음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도시개발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건 사람 살기 안좋은 도시로 바뀌면서 큰 피해가 온다고 본다.
그동안 불암동이 낙후된 것은 김해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려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다. 김해시가지가 고도제한에 들어가면 모습이 이상한 도시가 되는데 큰 일이다. 새로운 활주로 방향을 서울시내 방향으로 놓는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가만 있겠는가.
중국민항기 돗대산 추락사고 이후 김해공항 확장을 여러 번 검토했다. 김해공항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피해는 김해시민들이 모두 지게 되어있다. 서울시민은 1등급이고 부산시민은 2등급이며 김해시민은 하등급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김해시민의 잠자리 방향으로 비행기를 놓겠다는 거니 너무 기분 나쁜 일이다. 정부에서 소음 피해 대책을 세워주겠다, 적절한 보상대책을 세워주겠다고 들어본 적 있나? 비행기 뜰 때라도 세금을 준다는 게 있나?
부울경TF팀이 만들어져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지금까지 진행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서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인데 시민들은 시민들의 입장을 모아서 합쳐야 할 것이다. 커퓨타임(야간비행금지)으로 11시부터 6시까지 못 뜬다. 이 공항이 생겨도 여전히 커퓨타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공항,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공항이다.
Q. 가야사2단계사업 관련으로 봉황동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A. 가야사2단계사업은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의 재정으로는 할 수 없다. 국비가 확보되어야 할 사업이다. 토지를 사야 하니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국비 받을 여지가 생기고 있다. 땅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문화재 발굴 및 복원 등을 할 것인데 결국 자연을 복원하는 것처럼 가야사를 복원하는 것이 김해시의 현재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재원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다가 갑자기 추진하니 우리 권리는 어떻게 됐느냐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김해의 미래를 보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복원의 문제인데 비용이 들고 현재 주민들이 섭섭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Q. SNS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인데 김해시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
A. 검토 및 점검하겠다. 만약에 비싸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Q.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어렵다보니 오전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의 경우 도로 주정차 단속 문제도 꾸준히 나온다.
A. 지금도 삼계 일부 지역은 점심시간에 단속하지 않는 곳이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시민과 주차단속을 하라는 시민이 동시에 있다. 주정차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고 장사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법적 기준에 맞춰 주차공간이 생기면 활용하는 시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건물주는 주차공간을 최소화하여 상업공간을 최대한 늘이려는 반면 시는 예산을 들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라는 모순이 생긴다. 시민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 특히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데 공사에서 일명 가성비가 생기는 부분이 주차장에 있다. 주차허용구역을 늘여가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니 하자는 것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향, 주차공간 관련 법적 기준 지켜가는 방향으로 맞춰가야 한다.
Q. 주촌지역 코스트코 입점 소식에 김해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A.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상생협력은 되어야 한다. 코스트코가 10개가 들어와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간다. 저는 왜 대형마트를 가지 않느냐면 한 번 가면 10만 원씩 소비하게 기술적으로 되어있더라. 그래서 그런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가지 않는다. 우리동네에 삼방시장 가면 바구니에 필요한 거 1~2만 원이면 다 해결한다. 소비패턴을 바꿔가야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코스트코를 좋아하지 않나.
저도 재래시장이 상생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영기법 등을 배워 경쟁력으로 이겨야 한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조건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이겨야 한다. 상인과 시민의 신뢰감으로 막아 나가야 한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 함부로 허가 내주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운동, 우리동네 물건을 사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 상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Q. 문화행사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면서 활성화되는 것은 좋으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제 욕심 같아서는 문화행사들을 모아 정리하고 싶다. 한 번 생긴 행사는 없어지지 않고 또 새로 생기고. 시민들의 욕구가 분명하다. 구도심 주민들은 각설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클래식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장유지역은 아이들과 관련된 쪽을 선호한다. 이 분포를 확인해서 제대로 겨냥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생기고, 시에서 지원도 조금씩 하니 겨우 유지하는 상황인데 정리가 필요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김해가 역동적인 지역이자 희망이 있는 지역이다. 가야문화, 자연경치, 농사가 있어 좋은 도시고 사람이 좋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자연조건과 역사 등을 기반으로 현재 위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다른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김용주 기자 k3y4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