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3회 임시회를 이번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 실시 및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서은식·한경봉·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레저 활동으로 캠핑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운영 중인 관리도 캠핑장, 무녀도 오토캠핑장, 청암산 오토캠핑장,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등 4개의 공공캠핑장이 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캠핑장 내부의 정리정돈 미흡, 화장실과 샤워실의 비위생적인 상태, 카라반과 돔 내부의 불쾌한 냄새와 침구 보관 상태 등 시설 관리의 부재로 인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망대와 연결된 난간의 부식 및 파손으로 임시 안전선이 설치되었으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이용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현재 관광진흥과와 항만해양과로 나뉘어 있는 캠핑장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둘째, 운영비 확보를 위해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되, 군산시민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셋째, 기상 영향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관리도 캠핑장과 같이 운영이 어려운 캠핑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연화 의원은 캠핑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여가활동인 만큼, 군산시의 캠핑장이 체계적인 관리와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통해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서은식 의원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苦) 현상'으로 인해 서민 대출과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미취업자, 노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금융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군산 시민의 40.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가진 가구가 27.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채무조정 건수가 2023년 1,120건, 2024년 1,079건으로 급증했으며, 자영업 폐업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군산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현재 군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채무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은식 의원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재무 상담, 금융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연계, 법률 지원, 불법·과잉 추심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채무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시작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재 전국 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3조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을 조정하고 10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빚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저소득층과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시민들이 시청에 방문할 때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주차장을 빙빙 도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많게는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은 관용차량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군산시가 보유한 관용차량 296대 중 약 95대가 시청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청 주차 공간은 지상 148면, 지하 250면으로 총 398면이 확보되어 있지만, 한경봉 의원이 직접 이른 아침 시간대에 조사한 결과, 지상에는 26대, 지하에는 약 100대의 차량이 상시 주차돼 있었고, 이 중 상당수가 관용차량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정작 시민이 시청 주차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청 인근 약 680m 거리에 위치한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6년 조성된 이 주차장은 3,255㎡ 면적에 77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문이 닫혀 있어 8년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장 지하 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시청 주차장의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개선조치를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의원은 최근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결정을 환영하며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제시청과 시내 곳곳에 관련 환영 현수막이 게시된 상황과 달리, 군산시청과 주요 도심지에는 새만금신항과 관련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플래카드가 사라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침묵이 군산시의 절실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실무협의회를 이미 개최했고, 빠르면 4월 중 운영방식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군산시와 시민 모두가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행정구역 관할권은 엄연히 별개이며, 새만금신항은 항구도시 군산시민의 생존권으로 전북도는 해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결과를 즉각 실현하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새만금신항은 단순한 지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은 11만 군산시민의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새만금신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도, 체념 섞인 비관론도 아닌,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최선을 다하자고 시민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었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향후 있을 결산검사를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최근 잇따른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지역도 산불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꽃샘추위와 황사,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 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풍성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부결)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