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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적' 이스라엘 및 미국 조사에 대해 ICC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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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적' 이스라엘 및 미국 조사에 대해 ICC 제재
  • KNS뉴스통신
  • 승인 2025.0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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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조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의 명령은 헤이그에 위치한 이 재판소가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는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명령은 ICC가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관여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군인과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범죄에 대한 ICC 조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 관계자,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를 명령했으며, 재판소의 조사를 도운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는 네타냐후의 백악관 방문 이후의 지지 표시로,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를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중동 국가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이 재판소의 회원국이 아니다.

ICC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

ICC는 11월 21일 네타냐후, 그의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하마스 군사 수장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은 ICC 검사 카림 칸이 5월에 신청한 후 승인된 것으로, "2023년 10월 8일 이후부터 2024년 5월 20일 사이에 저질러진 인도에 대한 범죄 및 전쟁 범죄"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그는 2020년에 ICC의 당시 검사인 파투 벤수다와 다른 고위 관계자 및 직원에 대해 재정 제재와 비자 금지를 부과했다.

그는 벤수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인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 조사를 시작한 후 이 재판소를 "코미디 법정"이라고 묘사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그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벤수다가 2019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이러한 제재를 해제했다.

검사 칸은 이후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조사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탈레반에 집중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11월에 네타냐후에 대한 "터무니없는" 체포 영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ICC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의 동맹국과 기업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지난주 이를 차단했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네타냐후에 대한 제재에도 분노를 표명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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