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예산 분배로 그치지 않고, 학교 내 사업들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성 당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1일 도교육청의 4개실·국인 정책공보관실, 감사관실, 교육국, 행정국의 21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2)은 “공공구매제도 의무화 비율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기준 8% 중 0.8%만을 충족했다”며 “올해 처음 시작된 항목인 만큼 지역청과 학교에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올해 말에는 더 높은 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2)은 “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지난 5월 시행됐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며 “오늘에서야 열리는 위원회를 시작으로 ‘적극행정실현’이라는 조례의 취지인 에 맞게 각계 전문가와 실무진들의 의견이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주말과 방학에 이뤄지는 학교내 공사 중 작은 공사들의 경우 안전관리에 미흡하거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현황판 설치 등을 규정하는 조례에 따라 작은 공사도 체계성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학생 안전보장은 물론,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도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청렴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설공사 같은 경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천차만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업체 선정 시 청렴인증제가 편향적 정보가 되지 않고, 공사 성격에 맞는 업체인지도 함께 고려돼 업체 청렴도와 공사 결과 만족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갑질 행위 신고의 예시 사례를 보면 일반 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학교는 다른 기관과 달리 학생, 학부모 등 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기에 이를 고려한 예시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창)은 “예산 집행률이 매우 높은 부서는 대부분 학교가 신청한 예산 배분을 완료했기 때문이지만, 정작 예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한 건은 저조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도교육청의 역할이 각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 등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교육 상생 카드 발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상황과 여건에 맞는 물품 구매를 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 ‘경제 위기에 함께하는 도교육청’이라는 이미지 재고와 위기 극복에 함께 해달라”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