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美, 종전선언 하되 반대급부 요구할 것"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남북미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종전'을 정치적 관점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만일 이날 열리는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지난 6.25 전쟁 후 휴전이 된 이후 처음으로 '종전-전쟁이 끝났다' 즉 평화와 화해 모드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큰 역사적 선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당시 이미 종전 선언에 대해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남북미 종전 선언이 성사되려면 북한과 미국의 합의만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의 의중이 중요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북미회담 개최 등에 대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했을 때도 종전 선언 문제를 구체적으로 꺼냈다. 현재 판문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미회담 물밑 조율 작업에서도 종전 선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도 남북미 종전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언제든 싱가포르로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되 반대급부를 세게 요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불가침 조약 내지 불가침 협정의 전 단계로 생각하고 북한을 그걸로 달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은 불가침 협정,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라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물질 반출 등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은 말로 해주려는 것(선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