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한국이 이른바 ‘5030클럽국가’ 반열에 든다고 한다. 5030국가란 인구가 5,000만 명이 넘고 개인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로 현재는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 들어가면 세계에 일곱 나라가 된다. 그러고 보면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좀 더 외연을 넓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190개국 중 27개이며 인구 1천만 명 이상으로는 10개국(2016년 10월 기준) 정도다. 한국의 경우, 2006년에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3년 만에 선진국 기준으로 불리는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국민 개개인들에게 얼마나 체감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부(富)의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화체계 속에서 평균수치의 개인소득이란 명목상일 수 있다. 한 마디로 3만 달러 국가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나 안전도와 국민의 평등 민주 의식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누구든 확신할 수가 없다. 곧 선진국에 부합한 국민 전체 ‘삶의 질’이 담보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주도 혁신성장으로 대·중소기업, 기업·가계, 지역 간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얼핏 국민들에게 시혜가 될 것으로 도입된 많은 정책들이 역풍을 맞거나 역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적지않다.
그것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부가 집중되어 있는 극소수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은 서울 특수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만 더욱 부채질한 결과를 낳았다는 중론이다.
더욱이 한국은 사회적 고용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보니 자영업 비율이 높아 개인사업 경쟁이 심해 채산성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5030국가들의 자영업 비율은 독일 11%, 미국 6.5%, 일본 11.5%, 영국 14.4%, 프랑스 10.2%, 이탈리아 24.9%, 이에 비해 한국은 26.8%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지만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의 자영업비율은 7~15%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자영업 비율이 15.8%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인턴과 알바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하다보니 최저임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을 개선하다 보면 역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성이 부실해져 결국 고용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국의 경제는 양극화가 극심한데다 음성적, 소비적, 반사회적 경제 활동이 극심해 기본원칙(펀더멘털)이 충실한 경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경제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아 언제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풍선효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비율이 35.5%를 나타냈던 그리스가 10년 전에 3만 달러를 넘었다가 개혁에 실패하면서 2만 달러 미만으로 후퇴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권, 고소득자, 기업과 공공 분야의 유착 부패와 유로권 통합과 같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다. 또한 공공재원의 과다 지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가 전반적으로 인구노령화와 젊은층의 높은 실업률 또한 한 요인이었다.
어쨌든 한국의 외형적 경제지표는 세계 최상위권에 들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망, 청렴성, 행복도 등 내면적 가치척도를 보면 항상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물질적 생활수준은 분명 높아졌지만 정신적이나 정서적인 삶의 질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작금 우리사회에서 노출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의 경제 청사진이 공개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소득수준보다 뒤처져 있으며 2017년 기준 순위로 29위였다. 이는 국민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삶의 질은 매년 후퇴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회의 브리핑에서 소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이 전망되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1만 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국가 정책가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직시한 것이다.
급속 성장으로 이룬 한국경제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경제문화적 요소들을 밀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갑론을박 쟁론이 아닌 협력과 협치가 절실하다.
한국사회의 복잡한 문화적 풍토를 감안하면 어느 일방의 정책이 완벽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얻기는 힘들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닌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최대로 고려해 지속성장 토대의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기에 한국의 여건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더 수준 높은 정치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 이인권 논설위원단장은…
우리사회에 문화적 소통력을 강조하는 문화커뮤니케이터이며 예술경영가이다.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문화사업부장과 경기문화재단 수석전문위원과 문예진흥실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CEO)를 역임했다. 또한 ASEM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AEYLS)' 한국대표단,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FACP) 국제이사 부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부회장, 국립중앙극장 운영심의위원, 예원예술대 객원교수를 지냈다.
<긍정으로 성공하라> <경쟁의 지혜> <문화예술 리더를 꿈꿔라><예술경영 리더십> <예술의 공연 매니지먼트> <석세스 패러다임><영어로 만드는 메이저리그 인생> 등 14권을 저술했으며 한국공연예술경영대상, 창조경영인대상, 대한민국 베스트퍼스널브랜드 인증, 2017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문화부장관상(5회)을 수상했으며 칼럼니스트, 긍정성공학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인권 논설위원단장 success-ce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