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개합의 내용 외에 비공개 부분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등이다.
위안부 TF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쪽이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설득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 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등의 표현을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측은 해외에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고, 한국 측은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 등의 표현을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사실상 수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위안부 TF는 “한국 정부는 (합의 이후)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 관련해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며,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음’이라는 일본 측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소녀상은 정부가 관여해 철거하기 어렵다고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TF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측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안부 TF는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인 것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합의한 것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안부 TF는 “앞으로 정부는 오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