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위해 제대로 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지방소멸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5일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와같이 주장하며 도지사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4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14명에 이르고 이 중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 발주 50억 이상 건설 현장과 화학 안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노동안전 지킴이’ 104명을 선발해 경기도 내 전역 31개 시군에 2인 1조로 배치해서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문제가 있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ㆍ지도ㆍ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상황은 인원, 예산, 업무 수행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초보적 수준이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위한 치밀한 사업과 예산집행은 공격적으로 진화하는 반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뒷전이다”고 비판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 의원은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 지역인 전북자치도가 인구 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의 공론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전북자치도 내 가장 심각한 소멸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도내 산업안전지킴이단은 안전·환경·건설업 분야 민간 전문가 36명이 80개 위험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고, 향후 소규모 사업장까지 점검 대상과 점검 횟수를 늘려갈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한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은 현재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여러 수당들과의 중복성, 대상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