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2023년도 예산의 2.3배를 웃도는 규모로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8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받았다.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 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이자 국회에서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 249억원보다 두배가 넘는 액수이다.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 직전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가 코로나 직후 2020년 19억 4천만원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다 2021년 192억8천만원, 2022년 261억9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249억원에 329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더하여 57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되는 것이다.
예비비 신청 사유는 7월말까지 정부가 상반기 UAE와 미국 국빈방문, 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8억원 중 215억원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이다. 8월에 열린 ASEAN 및 G20, 9월 UN총회, 11월 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아있는데도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후반기에 마이너스 재정으로 쓸 돈이 없는 상황에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을 편성하며 특수활동비 감액을 공언해온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기관 가운데 예비비로 특수활동비로 쓰는 곳은 국가정보원 정도 뿐이어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늘어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47억원이었는데 7월 정부는 본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41억 5천 5백만원의 일반예비비를 승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 ”역대급 예산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