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촉진 위한 기회소득 필요성 강조
전북형 도입 시 예산 규모, 사회적 가치의 정의 등 사업 방향 설정 필요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가장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의 현장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가 영상축사를 통해 정책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현재 사회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전북형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로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도입을 위해 어떠한 진행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 설명하였고, 현재 경기도 기회소득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 장애인의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며 장애인의 가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기회소득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회소득에 투입되는 재원이 충분한지, 지원 대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는 ‘전북형 기회소득 정책’이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을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전략을 위해 장애인의 공익생산 활동 중 무엇에 대해 사회적 가치로 보고,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 전달체계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 서문연 과장님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별 기회소득 지원 대상여부에 따라 지역간 복지급여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할지,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경계의 모호함 등 정책 시행 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강병은 관장님은 전라북도가 기회소득 도입 시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것인지, 또한 장애 유형별, 연령별로 각자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데 가치활동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사업시행을 기존의 유사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새로운 방향으로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이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은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