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해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불법 스트리밍 셋탑기기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관련 법안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한국방송(KBS), 연합뉴스티브이(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사들과 지속해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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