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새 정부가 다음 달 말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공공부문의 하나인 충북도내 생활폐기물 운반종사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활폐기물 운반종사자들이 포함된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3일 오후 1시 40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정부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운반종사자를 직영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를 향해서도 “모든 민간위탁을 즉각 직영화 하라”며 “직영화 되는 분들의 정년, 근속인정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IMF이전에는 모든 생활폐기물 운반종사자들이 직영 소속 이었다”며 “과거 2년과 앞으로 2년 등 생활폐기물 운반종사자는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는 각 자치단체별로 직영과 위탁을 혼합해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동지역은 음식물 관련 8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관련 6개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전체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은 구청에서 담당한다.
한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 세부적인 시행이 이뤄지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경우 현재 대상인원의 약 50%인 1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무기직 1년차 평균연봉을 적용했을 때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해마다 26억7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후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 정도로 예상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 저하가 우려돼 8대 2정도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부담액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후 사기진작, 능동적 업무 수행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