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훈 부위원장 "국가와 공동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해야"
- 지역 내 소비 촉진·골목상권 활성화 강조…농어촌 기본소득 군민 결의대회도 개최
[KNS뉴스통신=정은재 기자]
장흥군(군수 사순문)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강연을 개최했다.
장흥군은 지난 10월 30일 군민회관에서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농어촌 기본소득, 장흥의 준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군민과 공직자 등 150여 명을 비롯해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 전국연합 사무총장, 양병용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 국민의 존엄과 기본적인 삶 보장하는 사회"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강남훈 부위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사회'의 개념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본사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강 부위원장은 기본사회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강 부위원장은 장흥군의 국제슬로시티 지정과 옛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공간 '빠삐용 ZIP', 편백숲 우드랜드, 토요시장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공동체 자산과 주민 간 협력 기반에도 주목했다.
이러한 지역 자산과 공동체의 합의 분위기가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철환 사무총장 "기본소득 지역 내 소비 유도해야…면 지역 소비처 확대 중요"
이어 강연에 나선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 전국연합 사무총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 내부에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 지역의 소비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소비처가 충분히 확보돼야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급된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급 방식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수용 능력과 소비 인프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군민 공감대 확대…장흥형 정책 방향 모색
장흥군은 이번 강연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은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이번 초청 강연이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재 기자 knsnews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