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원 기자] 약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챗봇 서비스가 노동관계법령을 잘못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시스템 구축 예산은 2024년 9억 3천만 원,2025년 2억 원,2026년 19억 6,700만 원 등 총 31억 원이다.이용 건수는 2025년 11만 7천 건에서 2026년 18만 5,903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 기준 답변을 현행법과 비교한 결과,체불 벌칙 조문,도산대지급금 요건,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등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같은 질문에 범용 AI는 현행법에 맞는 정답을 제시했다.

부실한 검증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전담 유지보수 인력 없이 173명의 노무사가 월평균 2만 건의 답변을 사후 확인하는 방식이며,이용자 오류 신고 기능도 부재하다.

박정 의원은 "기능 확대를 하기에 앞서 최신 법령 반영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dypark@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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