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11개 사업을 폐지 대상으로, 약 77개 사업을 감액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약 88개 사업이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어떤 사업이 왜 줄거나 없어지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익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15일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폐지 대상 사업이 11개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이 77개 정도 있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기획보도 ①에서 익산시와 군산시의 지방보조금 선정 방식 차이를 비교했고, ②에서는 익산시 체육진흥과 소관 보조금 교부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③편에서는 익산시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절차와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봤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수치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의 잠정적인 대상 사업 수로, 최종 폐지·감액 여부와 규모는 확정 예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매년 성과평가…3년마다 사업 유지 필요성 재점검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받는다. 해당 사업 부서가 집행 실적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계속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도 받는다. 한 번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평가 없이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미흡·매우 미흡’ 등급을 합쳐 평가 대상 사업의 2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년 주기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는 감액 대상 사업 10% 이상, 폐지 대상 사업 5% 이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20% 또는 10%씩 삭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감액·폐지 대상으로 분류하는 사업 수에 관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이 실제로 어떤 사업에 적용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별 예산이 얼마나 조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다.

■ 15명 관리위원회 심의…공모·지정 적용 기준도 관건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연직 공무원 3명과 교수 등 외부 위촉위원이 참여한다.

기존 계속사업뿐 아니라 신규 보조사업도 관련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제한적인 경우 등에는 지정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앞서 기획보도 ①에서 살펴본 익산시의 공개자료에서는 지정 방식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지정 방식 자체가 부당 지원이나 절차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성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사업에서 지정 방식을 선택한 근거가 무엇이고, 그 사유와 심사 과정이 얼마나 명확하게 관리되는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폐지·감액 대상 약 88개…어떤 사업이 조정되나

이번 전화 취재를 통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폐지 대상 약 11개, 감액 대상 약 77개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는 익산시의 설명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과 평가 등급, 사업별 감액 규모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평가 결과가 개별 사업의 감액·폐지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최종 예산에는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지방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단체나 사업에 여러 해 지원될 수 있다. 반복 교부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장기간 지원되는 사업일수록 지속 필요성과 사업 성과, 예산 조정의 근거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특히 익산시가 설명한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가 실제 예산 편성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얼마나 교부했는지만큼이나 어떤 성과를 냈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지원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

익산시가 밝힌 폐지·감액 대상 사업들이 최종 예산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평가 결과와 실제 편성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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