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본보 8월 5일자 칼럼에 발표하였던 채원암 전 외교부 대사의 자료를 요청받아 약 두 달만에 다시 통일 문제에 대한 그의 지론과 고견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의 풍부한 견문과 경험, 이론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관한 깊이있는 그의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통찰을 담아 발표하고자 한다.

그는 오랜 기간 외교부 대사로서 동유럽, 러시아, 극동아시아, 남가주 등 여러 해외 지사에서 청춘을 바치신 분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견문과 이론을 정립한 통일 관련 전문가로, 앞으로 남북 통일에 관한 중요한 고견을 전해주실 분이다. 기자로서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며 그분의 통찰을 바탕으로 통일 문제를 다룬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 시원한 공기와 맑은 하늘 아래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켐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이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에 합의하였다. 한반도 자유통일의 역사적 사건이다.

2023년 12월 30일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통일을 포기하는 “2국가론”을 주장하였다. 남북관계를 민족 개념이 아닌 ‘2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이며 북한의 전통적이고 선대 유훈인 남한적화 통일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 2국가론은 켐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합의에 영향을 받고 내놓은 김정은 정권의 궁여지책으로 풀이 된다.

북한의 독립국가론은 2024년 10월 9일 한국과 영구적 국경 차단으로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다. 실례로 탈북민 방지를 위해서 요세화 방책을 설치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피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날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에서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설정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표현처음으로 공식 확인하였다.

2024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세 흡수 자유통일을 핵심으로 하는 “3. 3. 7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문재인 정권까지 모든 정권이 남북 현상유지 정책만을 내놓았을뿐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44년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 하였다. 여기서 2024년 8월 16일 미국 외무성 대변인은 윤석렬의 ”통일독트린“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일본 총리는 윤정부의 흡수통일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통일 이해 당사국 간의 협의로 남북통일은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 해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이루어졌다,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을 맞이하면서 독일통일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 남북통일에 어떠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 1 ] 남북통일 왜 해야하나?

남북분단 77년, 우리는 그동안 통일에 대한 열의가 완전 식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회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통일은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의 인식이 뚜렷하며 그들이 가진 신념이 고착화되어있다. 그러나 남북통일 완수하기 위한 세가지의 당위성이 있다.

첫째, 단일민족으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온 국가로 한반도 분단은 동서 냉전 국제정치의 강요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통일은 영토확장이 아닌 분단 이전의 국토 원상 회복이 목표다. 분단의 적대적 갈등이 지속됨에도 반쪽의 평화에 안주하려고 한다.

둘째, 1인 독재로 북한 동포 형제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박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함이 우리의 도의와 책임 의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대한민국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 이 결합하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남북통일을 이룩하여 2050년이면 세계 3위의 경제 부국으로 부상 1인 8만 3천달러로 미국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선택이며 천년 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적 기회며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준비된 통일을 해야 한다. 준비되지 못하고 도둑같이 맞는 통일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 예가 독일의 통일이 일례를 보여주었다. 통일 후 통일 비용으로 13년 동안 약 2조 유로(2800조원)를 지불하였지만 통일 10여년 동안 준비없는 통일로 인하여 갈지자 행보를 하였고 ”EU의 선장에서 EU의 병자“로 위상이 추락하였다.

[Ⅱ] 독일통일은 남북통일의 반면교사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 통일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4년 1월 6일 서울을 방문한 동독 마지막 총리 Lothar de Maigiere는 동서독 통일의 실패한 정책으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불합리한 화폐 통합 가장 큰 원인 당시 동독 경제에 대한 정확한 실사 없이 화폐통합한 예가 동독의 물가와 임금 상승을 유발 수출부진, 줄도산, 수출가격상승 으로 대량 실직과 기업의 줄도산 첫해 성장률 –31.4% 참담한 경제 추락을 맛보았다.

둘째,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여 소유권 분쟁 야기 동서독 원소유주 소유권반환 소송 발생 지금까지도 미결로 남아있다.

셋째 행정제도와 복지제도를 성급히 시행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 동독 행정시스템에 서독 민주제도가 이식 각종 문제점 발생 복지, 연금, 임금, 실직 수당, 육아비 보조 등 사회보장성 지출의 과다 출혈이 발생 경제개발 정책 실패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Ⅲ] 남북통일 언제 되나?

통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로 20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2014년 현대아산 통일문제연구소 자료 적용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 북한 무역은 중국 의존도가 점차 높아져 지금은 96.7%(2022년 코트라통계, 자료5)에 이르렀다.​

중국은 북한에 연간 53만톤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휘발유 등의 정제유 형태로 20만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원유 공급등을 끊으면 북한은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며 북한 경제는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하루 아침에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 기생하고 있음으로 남북통일의 열쇄는 중국의 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Ⅳ] 중국의 내면을 본다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될 남북통일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중국에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을 전파시킬 것이 분명한 남북통일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으며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으로 경제 분야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여 보려고 한다.

중국의 국내 정치 문제

Susan Shirk 샌디에고 대학교수(크린턴행정부 외교담당특별보좌관역임)는 그녀의 저서 <China, Fragil Superpower(중국, 허약한 강대국), 2007>에서 중국은 해외에서는 강대국인 듯 허세를 부리지만 국내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허약한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정치문제 3가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가. 민주화 열망 : 1989년 천안문 사태와 2014년 홍콩 우산혁명과 같은 민주화 열망이 국민들 의식 저변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나. 소수민족 문제 :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이들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위그르족, 티베트족, 후이족, 좡족등은 독립 국가를 이루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의 경제문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살펴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 중진국의 함정 나.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다. 부정부패 라. 빈부격차문제를 들수 있다.

가. 중진국의 함정

Yasheng Huang(중국계미국인) MIT 공대 경영학 교수는 그의 저서 <The Rise and Fall of The East(동양의 흥망 성쇄), 2023>에서 “중국은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직면했다.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이 중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진국 114개국 중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8개국이다. 한국, 싱가폴, 대만, 이스라엘, 그리스, 스페인, 폴튜갈, 아일랜드(이들 국가 외에 4개국이 더 있으나 홍콩과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 있는 국가임으로 여기에서는 제외했다)

나.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Dinny McMahon 호주출신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거대한 시한 폭탄이된 중국경제”라고 하면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⓵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예를들어 텐진시의 부채가 시 예산의 700%)

⓶ 부동산 문제 : 사람이 살지 않는 53개 유령도시에 1억채가 넘는 빈 아파트

③ 중국 경제 기적의 종말

다. 정부의 부정부패

NYT는 2018년 중국지도부가 4,000조원을 역외 반출 하였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은 사위 명의로 427조원을 역외 반출하였고 원자바오는 가족명의로 3조원을 등소평도 가족명의로 1,700조원(1,700조원임)을 해외로 반출했다.

2018년 중국 에너지부 부부장(차관급) 자이더한이 뇌물로 받은 402억원을 그의 집 냉장고, 화장실 등에서 찾아낸 사건도 보도한바 있다.

라. 빈부격차

중국의 인민 연소득 분포(2021년)는 아래와 같다.

⚫2만불 이상 6,000만명 (4%)

⚫2만불 ~ 2,000불 2억3,000만명 (18%)

⚫2,000불 ~ 1,000불 4억5,000만명 (33%)

⚫1,000불 이하 6억1,000만명 (45%)

⚫연소득 2,000불 이하가 자그만치 10억6,000만명으로 전인민의 78%

⚫상위 1%가 국부의 70%를 소유

사회 문제

⚫극빈군단(極貧軍團) 6억명 : 하루 3불로 살아가는 최하층 인민

⚫농민군단(農民軍團) 3억명 : 하루 14불로 살아가는 농촌출신 도시 근로자

⚫암흑근단(暗黑軍團) 1.5억명 : 호적없는사람. 1978년 산아제한의 후유증

⚫총각군단(總角軍團) 6천만명 : 장가 못가는 남성들

⚫폭동 / 1일 300건 / 연 10만건 : 경찰 지구대 유리창이 부서지는 수준의 폭동

⚫중국의 GDP는 향상되지만 인민을 위해서는 한푼도 지출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가의 국제적 위상 향상을 목표로한 1대1로 사업 또는 첩보업무의 전진 기관인 공자학원등등에만 지출한다.

소련의 붕괴는 정치지도자들의 경직성 때문인데 중국도 비숫한 길을 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한발 한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역사가 보여준 3가지 유형의 통일 방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독일의 평화적 흡수통일은 우리의 반면교사요 한반도 통일의 거울이다. 원대한 우리의 꿈, 남북통일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1871년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크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져 한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에서 배운다.”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