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정책결정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투표로서 반영하는 것을 직접민주주의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정책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실제로는 유권자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투자할 수 없으며, 국민의 절대다수는 운용단체의 투자 등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생각과 고민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자문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며, 대의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심사숙고하여 대표자를 뽑는 장점이 있다.

의결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시스템의 일부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대의제 시스템으로 일부분을 도입하는 절충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국가의 법률, 정책 등을 결정하고 각종 직능단체 등 대표자 등의 선출방식을 직접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기자는 8일 직접민주주의 개헌입법 촉구의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를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한 가칭 직접민주지역자치당 허영구 위원장의 인터뷰 중 밝힌 성명서 내용으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직접민주주의 개헌 입법 촉구 및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1인 시위 성명서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민주주의 개헌 입법 촉구와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성명서를 통해 저의 뜻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접민주주의 개헌 입법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입법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동장의 직선제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간접선거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끝으로 직접민주주의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이 운동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7월8일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 서울자치당 위원장 허영구 -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