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산업재해’ 신청… 5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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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산업재해’ 신청… 5건에 불과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1.10.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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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산업재해 신청 593건 중 외국인 노동자는 5건 신청, 승인은 3건에 불과
‘밀집·밀폐 등’ 작업환경 열악해 업무수행 중 집단감염 많지만. 산재 신청 거의 없어
임 의원 “업무수행 중 코로나 감염 산재신청 필요… 노동자 및 사업주에 감염 산재 안내되어야”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수행 중 감염으로 산재 신청이 진행된 593건 중 외국인 노동자의 신청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밀폐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업무수행성이 명확한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총 593건이 이뤄졌으며 이 중 464건이 승인되었고, 27건이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5건에 불과했고, 산재가 인정된 건수도 3건에 불과했다. 한편,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원은 총 3,581명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 신청 시 사업주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종성 의원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 집단감염된 사례가 많다”며 “산재 신청 안내가 세심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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