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주식양도세율 20% 부과하면 집값이 73% 급등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주식양도세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촉구됐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의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23일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감소된 주식수요는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식양도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마 선임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때 주택가격 변화율은 0.18%p 상승한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20개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들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이다. 분석방법은 보다 신뢰성 있게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분석된 결과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세에 적용하게 되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은 약 73% 상승한다.

별도의 추정 없이 OECD 20개 국가들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자료만 활용, 주식양도세와 주택가격 간의 간단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두 변수는 비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주식양도세가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마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며, 감소된 주식시장의 수요는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해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분석이다.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서 “따라서 주식양도세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 선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식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국가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당시에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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