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적 보완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해야”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 의의원은 오늘(28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27일 정부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충북 보은, 증평, 진천 중에 일부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오히려 세 곳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피해규모를 집계하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천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수백채의 주택들이 침수되고, 지역별로 피해 규모 편차가 굉장히 크지만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재 인천의 수해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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