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 갑)이 원전 축소 움직임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5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자료를 통해 “탈원전을 하려면 국민동의 하에 추진하라”며 “대통령이라고 법적근거 없이 에너지안보를 좌지우지할 원전중단을 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정책은 성급하게 근시안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그래서 장기적 관점의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로, 수십 년 계획을 5년 임기의 한시적 정권이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중단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다”라고 정부의 탈 원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포기하기로 한 독일과 스위스도 국민투표로 결정했다”며 “원전 폐쇄 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명히 알리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국민투표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전체 전력 중 원전발전이 3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기존 원전건설 계획을 무작정 폐기한다면 5~6년 뒤 심각한 전력난을 겪는 에너지 안보의 위기가 자명하다”며 “적게는 30%, 많게는 두 세배까지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도 불가능할 것이며, LNG발전이 늘어나면서 2년 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