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하늘과 땅, 바닷길이 모이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해경 부활 후 인천환원과 해사법원 유치”는 대한민국의 환황해시대 대
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진=인천시>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해양시설 유치를 둘러싼 인천과 부산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각 지역에서의 정치권을 향한 역할 요구가 거세지만 인천의 경우, 정치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 각 정당의 인천시당이 부정적인 인식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해경부활 후 인천 환원, 해사법원 부산 유치”라는 부산의 지역논리에 대해 원내 의석을 가진 각 정당 인천시당 위원장들로부터 수긍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해경은 사수…해사법원은 현실적으로 인천이 약세”
이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갑)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 갑)은 “해경 환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위원장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사법원 관련해 정유섭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하고, 인수위에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인천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역대립으로 몰고 가고, 추측으로 문제를 부각 시키는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참여정부시절 ‘국토균형발전방침’에 따르면, 해양수산 관련 시설은 부산에, 농업관련 시설은 전북도에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지금 그 내용에 따라 움직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은 행정수도가 세종시에 만들어 지고 혁신도시 등의 지방균형발전에 따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화되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게 되는 등 계획이 첫 단계부터 일그러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원적 배경은 무시한 채 당장 무슨 싸움인 마냥 접근하거나, 마치 새로운 방침을 정해 추진하는 것인 것처럼 이해한다면 괜히 불필요한 지방 간의 싸움을 유발할 수 있고, 연원적으로 인천이 약세에 놓일 위험이 있다”며 “새로 정해가지고 막 하는 것인 것 마냥 그래서 사실은 해양수산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원적으로 약세에 놓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지금 이런 설명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이런 배경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극지연구소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사법원의 인천유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언론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사실 서운한 것이 있다. 지난번에 해경이 그 지경(해경해체 및 세종 이전)이 될 때 언론에서는 제대로 지적 했느냐”고 꼬집으며 “그때는 한마디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나”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인천지역 국회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시당위원장들은 “해경 인천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정당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 <사진=각 의원실>
정유섭 “인천은 해양도시 아냐…해양세력 없으니 부산에 밀리는 것”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장은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아예 “인천은 해양도시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유섭 위원장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양세력에서 인천이 부산에 밀리는 것은 맞다. 인천은 해양도시가 아니고 부산은 해양 도시이지 않나”라며 “그러니 부산이 해양 파워에 있어서 훨씬 힘이 세고 그래서 인천이 밀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해경을 환원 시키는 것이다. 부산은 해양세력이 형성돼서 경쟁하고 인천은 뿔뿔이 흩어져서 경쟁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인천 입장에서야 당연히 해경, 해사법원은 물론 해양관련 시설들을 다 인천으로 유치해야 하고, 극지연구소도 존치하면 좋겠고,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인천이 부산에) 힘에서 밀린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천에 해양대학을 빨리 유치해야 한다. 인천에 해양대학을 만들어야 해양 전문자들이 생겨나고, 배를 타는 인력이 형성된다. 그래야 대학원이 설립되고 석·박사과정이 생겨나며 연구원이 생겨난다, 그렇게 해서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관만 유치할려는 것은 안 된다. 기본적 해양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정유섭 위원장은 “아마 부산에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예전 해양조사원이나 선박안전공단 등이 빠져 나갈 때도 인천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천의 언론도, 시민사회도, 정치권도 지난 십수 년 간 인천에 있던 해양기관들이 유출되고, 해양박물관 설립지를 정하는 조사에서 인천이 빠졌음에도 인천에서는 아무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러니 무시당하는 것이고 세력에서 밀리는 것이다. 인천이 자업자득한 것이다”라고 말해 책임을 시민들과 언론에 돌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학재 “반성…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바른정당 이학재 위원장은 KNS뉴스통신과의 “인천도 부산처럼 여야가 합심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한다. 앞으로 더 노력해 지역현안에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다”고 말해 국회 원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반성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천은 환황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전초기지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국가 안보의 최전방이며, 중국과 맞닿
아 대륙을 향한 꿈을 품은 대한민국의 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천의 지리적 조건을 외면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낳
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인천항만공사>
부정적 인식에 시민 반발 예상…“이런 상황인식으로 무슨 일 하겠나?”
주요 정당의 시당 위원장들이 이러한 인식을 보이는데 대해 시민사회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앞장 서 행동하며 목소리를 낸 이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시민들이다”라며 “그동안 시민들 뒤나 따르던 정치인들이 무슨 염치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부산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목숨 걸고 나서도 될까 말까한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해양 전문가 박남춘·정유섭…“인식 문제 있다” 비판 자초
한편, 박남춘·정유섭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 등 해양수산 관련 전문기관에서 공직을 역임한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위원장은 해운항만청, 청와대 해양수산비서실, 해양수산부 등에서 재직한 바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역임했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장은 여수지방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 등에서 재직한 바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