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게시물 20배 이상 폭발적 증가
국내의 경우 ‘2013년 12,422건에서 ’2015년 71,369건으로 6배 이상 증가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온라인상에서 금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해외의 경우 일반적 상식과 달리 미국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가장 많은 나라로 드러났다.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회의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최근 금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유통하는 불법 게시물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이 13,188건으로 2,795건인 중국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또한 해외 불법 게시물 전체 22,697건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해외의 불법 게시물 노출 중 미국의 경우 2013년 660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3,188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중국은 2013년 5,621건에서 2015년 2,795건으로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국내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을 확인한 걸과, 2013년 12,422건에서 2015년에는 71,369만 건 이상으로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된 내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불법정보 모니터링의 핵심장비인 검색로봇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해외 불법 게시물 관리감독 및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벌어진다”며 “소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