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1일(美, 현지시간 12월 20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원조법(FAA)을 근거로 대만에 5억 7,130만 달러 (약 8,300억 원) 규모의 방위물품, 군사교육 및 훈련 지원을 승인한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전 이 같은 대만 지원 결정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 전략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이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간주하고, 이를 명분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올해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의 군사지원 결정이 북한에게 추가적인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중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방어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의도와 동맹국에 미치는 함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대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질서"를 유지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동맹 차원에서 협력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나 한국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대중 강경책을 차기 정부가 이어받도록 만드는 전략적 유산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중국의 반발과 경제적 리스크
중국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간주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주권 침해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적, 외교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경제 제재 강화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특정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 강화,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주요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신규 인허가 제한, 세무조사 강화, 소비자 불매운동 등 다양한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셋째, 관광 및 문화 교류 제한으로 중국은 한국 여행 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하거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중 간 문화 및 민간 교류의 감소로 이어져 상호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는 한국의 대중 외교 공간을 좁히고, 한중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명확한 외교적 메시지를 통해 중립성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정보 공유와 군사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만 문제와 관련된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결론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결정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이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안보적, 경제적 도전에 대비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맹국으로서 책임과 자국의 안보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