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국내 은행이 지자체에 협력사업비 ( 이후 출연금 ) 로 제공한 현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며 , 지자체가 제시한 금액은 조 단위 금액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자치단체는 2년~4 년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들이 제출한 제 안서를 심사 ․ 평가하여 금고은행을 선정하는데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 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가 있고 여 기에 출연금 평가 배점이 있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 』 을 살펴보면 , 2 024 년 7 월말 현재 ,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총 12 개 은행으로 이들 12 개 은행에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은 총 1 조 1,389 억 3,400 만원이며 , 실제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 억 1,500 만원에 달했다 .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로는 ① 농협이 총 187 개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 으로 ② 신한은행 24 개 , ③ KB 은행 19 개 , ④ 우리은행 15 개 , ⑤ iM 뱅크 11 개 등의 순이다 .
다음으로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로는 ① 신한은행이 2,345 억 2,000 만원 (36.2%)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농협 1,965 억 3,200 만원 , ③ 우리은행 606 억 7,000 만원 , ④ KB 은행 592 억원 , ⑤ 부산은행 303 억원 등의 순이다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은행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출연한 현금 중 90.2% 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5 대 시중은행과 전국 단위의 특수은행인 농협에서 나온 출연금이라는 것이다 .
또한 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은 지자체는 ① 서울시로 1,330 억원 ( 신한 ) 을 받았으며 , 다음으로 ② 경기도 757 억원 (KB 157 억 5,000 만원 / 농협 600 억원 ), ③ 인천시 617 억 5,000 만원 ( 농협 64 억원 / 신한 553 억 5,000 만원 ), ④ 부산시 405 억원 (KB 102 억원 / 부산 303 억원 ), ⑤ 대전시 111 억원 ( 농협 24 억원 / 하나 87 억원 ) 등의 순이다 .
가장 많은 출연금을 제시한 지자체 역시 ① 서울시 (2,664 억원 ) 였으며 , 다음으로 ② 인천시 (1,235 억원 ), ③ 경기도 (1,010 억원 ), ④ 부산시 (405 억원 ) 등의 순이다 .
지난 2017 년 ~2024 년 7 월까지 국내 시중은행이 지자체에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출연한 현금은 무려 2 조 5,124 억 4,900 만원에 달하였다 .
동일기간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자체에 준 은행은 신한은행 (1 조 36 억 6,500 만원 ) 이며 , 다음으로 농협 (6,061 억 6,300 만원 ), 우리은행 (4,058 억 3,100 만원 ), KB 은행 (1,454 억 1,200 만원 ), iM 은행 (950 억 3,600 만원 ) 등의 순이다 .
강민국 의원은 “ 全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붇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금융 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 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 고 밝혔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