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2024년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의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칼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한반도 정책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그 특유의 비정통성과 강경함으로 주목받았다. 그의 임기 동안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1. 대북 제재와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유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 제재 이행을 압박했고, 또한 북한의 해외 자산을 동결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나, 북한의 핵 개발 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북미 정상 회담과 외교적 접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 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정상 회담은 트럼프의 외교적 접근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안보 보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의제를 다뤘으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간의 합의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노이 회담은 실질적인 합의 없이 결렬됐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 요구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3. 한미 동맹의 방위비 분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압박은 한미 동맹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다. 또한, 방위비 분담 문제는 동맹국 간의 신뢰와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 트럼프 재선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대북 강경책의 지속과 재재 강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대북 강경책과 제재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나,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비정통적인 외교 접근과 북한과의 대화
트럼프는 과거의 외교적 접근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는데, 북한과의 정상 회담을 통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비정통적인 접근 방식이 과연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예상한다. 대화와 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이 북한의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한미 동맹과 방위비 분담 문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만큼, 재선 시에도 한미 동맹과 관련된 쟁점에서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재조정할 경우, 한미 동맹의 협력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맹국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
1. 강화된 한미동맹 유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 문제와 동맹 관련 쟁점에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협상 및 조율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분담금 조정을 이뤄내고, 동맹국 간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 연합 훈련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동맹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높이고,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및 유지해야 한다.
2. 대북 정책의 전략적 접근
트럼프의 대북 강경책과 비정통적 외교 접근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대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 대화와 압박 병행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되,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열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명확히 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적으로 연대를 강화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다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 추진으로 대북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대북 철도사업은 남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교통 인프라를 연결해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과 물류를 부산에서 유럽으로 운송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져 남북 갈등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 안보태세 강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개발을 통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문제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방위 훈련과 핵 및 미사일 공격에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 보호 시스템을 점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얼마남지 않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의 정책을 통해 볼 때, 대북 강경책과 제재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비정통적인 외교 접근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