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은 고가의 마약단속 첨단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 확산실태는 심상치가 않다. 그 가운데 이제 마약이 10대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를 우려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에서 ▲2022년 15명까지 급증했다. ▲23년은 7월까지 17명에 달한다. 만 19세 이하의 마약사범은 ▲2022년 294명에서 ▲2023년은 8월까지만 659명에 달해 2.24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은 8월까지만 1만2,700명으로 이미 2022년 마약사범 수를 돌파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마약사범 수는 1만9,000 명을 넘게 된다.
관세청 자료에선 마약류 밀반입량은 ▲2019년 41만2,076g ▲2020년 14만8,429 g ▲2021년은 대량 밀반입 2건을 제외해도 46만9,256 g (포함시 127만2,474 g) ▲ 2022년 62만4,451 g이였다. ▲2023년은 8월까지만 44만3,247g 이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마약 밀반입량은 66만4,870 g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게 된다.
마약 유통실태를 보여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마약중독 진료건수를 보면 ▲2019년 1,908건 ▲ 2020년 2,010건 ▲2021년 2,637건 ▲ 2022년 2,958건이고 ▲2023년 8월까지 1,999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3,000 건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월 11일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올 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라만분광기 15대, 이온스캐너 5대, 액체-기체 정밀분석장비 18대,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7대를 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인재개발원은 올해 관세청 통관업무 담당 직원 총원인 2,500여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통관단계 마약 단속기법’실무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 교육은 마약단속 첨단장비 사용법과 신종 밀반입 단속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수료율이다. 올 해 기준, 관세청의 통관업무 담당직원 인원은 2,433명이다. 그런데 통관업무 담당직원 중 8월까지 해당 교육을 수료한 직원 수는 333명으로 수료율 13.7% 에 불과하다. 지난해도 마약단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있는 수출입통관분야 교육이 있었다. 지난해 통관업무 담당직원 중 수출입통관분야 교육의 수료자 수는 209명으로 수료율 8.9% 에 불과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마약류 범죄수사 실무과정의 담당직원 수 대비 수강률이 ▲2022년 146.7% ▲2023년은 8월까지 108.2%로 대상자 외의 관심있는 인원들까지 수강할 정도로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교육을 홍보는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장비 도입에 쓰이는 48억 원이 모두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