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의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 2,600억원의 대출 중 2,200억원을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지난 2015~16년 셰일가스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출한 2억 1,700만 달러(약 2,600억원)와 관련해 2020년 12월 원금 1억 8,000만 달러(약 2,200억원)를 최종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올해 2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보고 내용이 제대로 처리됐더라면 최대 9,500만 달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올해 4월에 해당 실무자 2명을 견책처리 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영선 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처리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견책처리한 2명은 해당 사태의 실무자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해결방식은 책임도 없는 직원들을 징계함으로서 잘못에 대한 ‘꼬리 자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태의 명확한 처리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주문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시한 향후 예방대책은 여신거래 청렴유지규정을 비롯한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강화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해결책없이 현 제도에 충실하자는 것만으로도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책마련에 대해 김영선 위원은 근본적인 개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상환을 위한 별도의 조직 운영 및 대형 대출에 대한 자동감사 시스템 도입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회수는 내팽게친 한국수출입차원의 문제”라며 “해당 사태 해결을 위해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