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금융지원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준에 맞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서민과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폭거라며 기준금리 상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은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인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선진국은 현금성 지원을 주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했다. 지금 금리를 높인다는 건 170만 명 이상의 서민을 파산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지적했다.
최근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성 재정지출은 GDP의 약 4.5%로 선진국 그룹(AEs)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의 현금성 지원을 살펴보면 미국은 25.4%, 영국은 16.2%, 독일은 13.6% 그리고 일본은 16.5%를 감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통화긴축이라는 미국 연준의 정책에 맞춰 한국의 기준금리를 급상승시키는 것으로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대로 170만 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금리정책 방향성 수정을 주장했다.
또 김영선 위원은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그리고 지역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차원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할 것을 이창용 총재에게 주문하였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방의 실물경제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예금취급기관이 지방에서 실행한 대출액은 전체의 39.7%에 불과해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금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심화는 지역소멸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지역경제 소멸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민과 복지 소외계층은 물론, 지역금융권까지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할 것을 이창용 총재에게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김영선 위원의 주문에 답했다.
김영선 의원은 “미국 연준과 우리의 금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서민 보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 보호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