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시장 정만규)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229,3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정지역(사주 용당 택지개발, 사다 공업단지 조성지역등)과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곤양 골프장, 용현 택지지구)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는 상승하였으며, 기존 실거래가의 상승폭에 비해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올해에도 반영한 결과로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
특히, 사남면이 높은 것은 사천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가현실화에 따라 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다..
14개 읍면동 중에서 3개 지역의 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동서금동이 하락률(-3.5%) 최고를 기록하였고, 선구동 (-1.0%), 동서동(-0.3%)의 순으로 하락률을 나타났으며, 반면, 11개 읍면동은 상승하였고, 사남면(11.1%), 축동면(10.2%), 남양동(7.0%), 용현면(5.7%), 곤양면(4.7%), 사천읍(4.1%)의 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정동면, 향촌동, 서포면, 벌용동, 곤명면은 약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4%)의 공시지가는 하락한 반면, 공업지역(15.1%), 관리지역(6.5%), 농림지역(5.6%), 자연녹지지역(5.6%), 자연환경보전지역(2.4%), 주거지역(1.9%) 상승하였으며, 전체 필지수에서 38.0%가 지가의 변동이 없었으며 11.4%가 하락하였고, 50.6%가 상승하였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또는 당해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 민원실 또는 사천시(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개별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 평가한 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7월말 공시할 예정이다.
최길우 기자 ckw1014@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