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성환 기자]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19일 ‘스마트 규제 개혁, 스마트 광주 실현’을 메가공약 4호로 발표했다.
함경우 예비후보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총 6개의 중첩규제를 받는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서 “50년이 넘도록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타파하고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스마트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한 것은 1차원적인 중첩규제의 역할보다 96.5%에 달하는 광주시 하수처리율 등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에 과도한 입지규제라는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수질오염물질 관리 기술력을 충분히 고려한 스마트 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함 예비후보는 “극심한 중첩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우리 광주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요건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발을 맞춰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 광주, 경기도의 노른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경우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상근보좌역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집권 여당의 핵심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태전~율동공원(분당) 터널 개통 및 도로 신설, 국도 3호선 야탑 우회로 신설, 광주 철도 조기 완성 및 태전역 신설로 3개의 메가공약을 차례로 발표하며, 광주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성환 기자 v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