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의 특징으로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능’분야는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 축소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폐지 또는 축소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통폐합 또는 조정 등을 진행한다.

‘조직·인력’ 분야는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도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를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을 진행한다.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 필수인력소요도 정·현원차, 인력 재배치로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 분야는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하고 2023년도는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 10% 이상 삭감한다. 또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임원은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감안해 검토·조정(10월)하고 직원은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12월)한다.

이와 함께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한다.

‘자산’ 분야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고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한다.

또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고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하는 등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복리후생’ 분야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하고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外 의료비 지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외부점검단 확인→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인력은 11만 5000명 증가하고 부채규모는 84조원 확대됐으며 공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관도 대폭 증가했다.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경합·중복 등 기능조정, 과다한 조직·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한다.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재부가 직접 경영 감독 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생산성 제고’와 관련,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발표했으며 이번에 그간 전문가, 주무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8월)’과 함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월)’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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