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고양시 곳곳에는 “50만 이상 도시 최초 부채 제로 도시 실현” 이라는 시정홍보 전광판이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양시에 천문학적인 빚을 지운 무능한 전임 시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崔星) 고양시장께 감히 제안합니다.
고양시 빚에 대해 공개 토론 한 번 붙어 봅시다.
실제로 빚이 얼마였고, 그 빚을 진 게 그렇게 잘못한 것이었는지 꽃보다 아름다운 104만 우리 고양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잘 잘못을 한 번 따져 보십시다.
실질부채 주장이 옳은 것인지도 따져 보십시다.
소중한 재산(財産)을 팔아 빚을 갚은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고, 과연 그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큼 잘한 일인지도 따져 보십시다.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면 그 재산을 일군 사람이 빚을 갚은 것인지, 재산을 판 사람이 빚을 갚은 것인지도 따져 보십시다.
고양시 살림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市)의 살림을 위해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돈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부족한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옳은 일인지를 곰곰이 따져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산을 팔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不動産)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부동산을 꼭 팔아야 한다면 값을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파는 시기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 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동향을 살피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 때는 빚에 대한 이자가 장래 기대되는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부동산을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시(市)나 시민(市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돈을 쓸 것인지 빚을 갚을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최성 고양시장께 묻습니다.
부동산을 팔면서 위와 같은 진중한 고민을 했는지 묻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수없는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묻습니다.
빚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이고, 기대되는 부동산 가치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떠할지를 분석이나 해보았는지 묻습니다.
한화에서 시공한 있는 아파트 부지를 팔 때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지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감정법인이 시(市)에 제출한 감정서는 종결어미만 빼고 토씨까지, 심지어는 오자(誤字)까지 똑 같은 감정서였습니다.
최성 고양시장께서는 두 법인의 감정서를 보기는 했는지, 검토라도 했는지 묻습니다.
두 곳의 감정법인은 아파트 부지가 광평수라고 해서 15%(한 곳은 14%)나 낮게, 장래 동향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또 15%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30%나 아파트 부지를 낮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2009년 1,930억원으로 평가되던 땅을 2012년 413억원이나 낮은 1,517억원에 팔았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500만원이나 싸게 팔았습니다.
부지를 무조건 팔 것이 아니라 왜 이 부지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싼 값에라도 팔아야 할지를 곰곰이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나 신중하게 했는지 정중히 묻습니다.
실질부채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고양시는 실질부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담행위’라고 정의하고 이 개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질부채라는 개념은 민간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자문을 받았다는 서정섭 박사는 정작 실질부채에 대해 고양시에 자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채처럼 중점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부채라는 것은 회계용어로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체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문을 받았다는 당사자는 그런 자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구원에서도 자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부채라는 용어는 회계용어로 정립되지도 아니한 용어이고 민간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용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부채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용어 아닙니까?
정리되지도 않은 개념을 일반화시켜 고양시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것처럼 꽃보다 아름다운 104만 고양시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고양시는 실질부채에 지방채의 이자와 분담금을 넣어 산정을 했습니다.
이자는 재무제표에서 상환해야 할 원금만 계상하고 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담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 또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이자를 실질부채라고 하여 부채에 포함시키고 분담금도 실질부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부채를 늘리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임 시장 때 발생한 지방채나 분담금, 최성 시장이 부담하기로 한 피프틴 사업과, 적자가 일어나지도 않은 적자 보전까지 부채로 산입한 것에서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실질부채가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담행위라면 고양시에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다른 분담금도 다 실질부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유독 킨텍스와 관련된 분담금만 실질부채에 포함시키고 고양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비는 모두 실질부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고양시 재정 상황이 양호합니까?
필자가 시장으로 있을 때는 재정 자립도가 항상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 재정자립도는 계속 53,4%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재정자립도가 48.8%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어쩐 일입니까?
최성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인 필자가 제안한 공개토론을 피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부채제로(0) 도시 실현, 이 얼마나 자랑스런 최고의 업적입니까!
공개 토론을 한다면 그 자랑스런 업적을 많은 꽃보다 아름다운 104만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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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8220kn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