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라면 인기와 여론에 영합한 포퓰리즘 안 돼…옳은 길이라면 설득해 나가야”
[인천시 동구의회 부의장 박영우] 최근 원도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 시행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러한 논란이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며,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의 기초의원이자, 공직에 몸담은 자로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몇 자 적어본다.
뉴스테이 사업은 본래 줄어드는 전세와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대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민간건설기업이 시공 맡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가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주거복지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시급한 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건설 기업의 자금을 유치하는 목적형 사업이다.
그런데 마치 이를 서민과 기업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지,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낮은 보상과 이주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부분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정든 동네를 떠나야만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슬림화 되고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위험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또한, 시가를 지나치게 초과해 과다보상을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저하시켜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없다.
이러한 양날의 칼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동구의 경우, 복합공영개발과 뉴스테이를 병행해 최근 민간 자본 2조원이 투자되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5~6년 후면 동인천역 주변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83층의 인천최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행정타운이 유치돼 인천행정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
여기에 구(區) 명칭 변경을 통해 ‘화도진구’로 거듭난다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 동구는 “인천의 모태이자 중심이며, 세계로 향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었던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 사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됐다.
다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들, 특히 이 사업을 통한 보상가로는 다른 곳에 터전을 마련하기조차 힘든 이들과 임대주거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다. 이는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이 돼야만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이 없는 반대는 갈등만을 불러일으킬 뿐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 백해무익하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들, 특히 소이 사회지도층 및 오피니언리더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나날이 낙후되어 가는 우리 동구, 나아가 원도심의 슬림화를 그대로 두고 보자는 것인가. 그래서 동구가 사라지고 원도심이 유령도시화 된다면 그것은 과연 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한가.”
일반 주민들은 각자의 생각과 입장에 따라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지도층, 오피니언리더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아무리 반대가 심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인기에 편성해, 여론에 편성해 포퓰리즘을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을 하는 소통과 추진력의 리더십을 함께 보여야만 한다.
이제 글을 마치며 거듭 말하거니와, 뉴스테이를 비롯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개발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소외 받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복지로써 풀어 나가야 만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박영우 인천시 동구의회 부의장 netbaksa@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