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결정에 교육청은 뒷짐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기존 교사 책임의 체제에서 행정실 관리로 이관될 예정으로 알려져 ‘120억 원짜리 탁아시설 인건비’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특히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며 지역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KNS뉴스통신>은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행정실 이관 논란 심화> 기사에 이어 22일 <인천시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행정실 이관 중으로 확인>이라는 기사가 나갔다.
이번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 본 기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다. ‘돌봄교실’을 학교 일선과 교육청에서 조차도 탁아 개념으로 본다는 것. 또한 일선의 일부 교사들도 ‘돌봄교실’을 수업의 연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시 교육청은 교육부서와 행정 지원부서로 나뉜 ‘돌봄교실’의 업무적 효율성을 고려해 복지재정과로 통합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 교육지원청도 교육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업무 분장을 진행, 혼란이 시작됐다.
‘돌봄교실’을 교육업무에서 복지업무로 판단해 일선 학교에도 행정업무로 전환하는 업무조정 기초자료를 내린 것.
그 동안 일부 교원들이 ‘교원들의 업무 과다라는 이유로 엇박자를 내던 ’돌봄교실‘을 행정실로 이관하는데 동조를 시작하며 일이 커지기 시작했다.
‘돌봄교실’은 교장에서 교감, 방과후 학교부장(돌봄업무 겸임), 돌봄담당교사, 돌봄전담사로 조직이 구성돼 있었으나 이 자리에 방과후 학교부장과 돌봄담당교사의 자리를 행정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현행법상 돌봄교실의 자격제한은 돌봄전담사에 한해 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소지자로 제한돼 있어 이 외의 관리에는 자격 제한이 없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돌봄교실의 총괄 운영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분석, 조직구성 등의 역할에는 제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해 행정실 인원이 대체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오국현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현 교육감은 “보육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말해 현 ’돌봄교실‘은 특성화 교육이 아니라 저소득, 직장 가족 등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탁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 학부모는 자녀를 맡길 때는 교사를 믿고 교육과 지도를 요구한 것이나 학교 측은 학교 일과가 지난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 학생들의 문제를 단순 탁아로 생각해 이를 행정 업무로 판단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돌봄교실을 함께 관리하던 ’방과후 학교부장‘의 업무가 행정실로 이분 되는 가운데 ’방과후 교실‘까지도 행정실 관리로 이관 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된다.
학교는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에서 생활지도까지 이뤄지는 전인교육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권 회복을 외치는 교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교원의 책임인 교육은 회피하는 이중 잣대가 나오며 교육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인천의 교육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문제와 관련해 교육계 조직의 이상 현상이 이번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교육감의 업무지도는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까지 가능하며 일선 학교의 문제나 업무분장의 권한은 해당 학교장에게 있어 이번 문제의 경우 교장의 업무권한에 들어가 이를 제어하기 힘들다.
특히 많은 학교의 교장들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고위 간부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정년을 맞게 되는 관계로 상급 부서의 지휘체계가 혼선을 갖는 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교육청이 교육 개선안을 하달해도 이를 적용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학교 교장들의 권한인 만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교육조직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권보장으로 수업만을 요구하는 교원과 지휘체계의 혼란으로 좋은 기획이 사장되는 교육조직,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편, 이번 취재를 하는 과정에 인천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일부 학교장들과 교감들의 경우에는 ‘돌봄교실’이 끝나는 오후 7~8시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관리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번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로 조만간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