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 무역 긴장 상황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하며 에너지, 자동차 및 기계 부품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토요일에 발표한 10% 관세 인상이 발효된 지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다음은 불안정한 미국-중국 무역 관계의 현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역이 걸려 있는가? -

세계 최대 경제국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은 방대하며, 2024년에는 5,3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한 중국 상품의 판매는 4,000억 달러를 넘으며, 이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은 전자기기 및 전기 기계에서 섬유 및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주요 공급국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2,704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가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지원은 덤핑 혐의를 불러일으켰고,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공식적인 소비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

트럼프는 2016년 백악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특히 미국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주요 요구 사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 중국 기업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의 광범위한 개혁, 그리고 베이징의 강력한 국가 통제 완화 등이었습니다.

양측은 오랜 협상 끝에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거의 2년간의 무역 전쟁에서의 휴전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이 합의에 따라 미국 상품을 2,000억 달러어치 수입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중 농산물과 해산물은 3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PIIE의 채드 P. 브라운은 "결국 중국은 합의에 따라 구매하기로 약속한 미국 수출품의 58%만 구매했으며, 이는 무역 전쟁 이전의 수입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하에서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 -

조 바이든은 트럼프의 두 임기 사이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공화당이 부과한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관세 인상에 대해 보다 목표 지향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바이든 하의 워싱턴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노력을 확대했으며, 이는 베이징의 군사 무기고에 민감한 미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의 행정부는 또한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 능력"을 겨냥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녹색 에너지, 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산업 보조금이 글로벌 시장에 저가 상품을 쏟아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이든은 지난 5월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며, 베이징이 "경쟁이 아닌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00%로 4배 증가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급증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베이징의 새로운 관세는 월요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에 대해 1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엔진 차량 및 픽업 트럭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국은 미국 에너지 수출의 주요 시장이며, 베이징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 석탄 및 LNG 수입은 7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위협이 협상의 시작이 아닌 진지한 조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소셜 미디어 앱 틱톡의 운명과 관세를 연결지으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지시했으며, 그 결과는 4월 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반격은 베이징이 오랫동안 불공정하다고 여겨온 조치에 대해 반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요일에 "악의적인" 세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중국의 시장 규제 당국은 미국 기술 대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