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6개 시 단위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 실시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6개 시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전주를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은 △학력향상 지원 △현장중심 장학지원 △유아, 특수, 영재, 독서논술, 문화예술, 체육, 진로진학 교육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늘봄학교 운영 △학교시설 확충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0억 원가량 증액된 약 8,663억 원의 예산 안을 제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 전용태 부위원장(진안),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 400여 억 원에 달하는 시설공사 낙찰차액의 임의 사용 문제에 관해 재차 지적했다.

의원들은 관련 규정 및 의회 예산 심사 절차를 무용화하는 교육청의 행태를 연달아 강력하게 질타하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 안의 각종 시설공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꼼꼼히 살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석면 제거, LED 전등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사유로 반복되는 기관 및 학교의 천장공사 문제를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언급한 공정은 물론 드라이비트 철거 등 시설 공사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주 2개교, 익산 4개교, 군산 7개교 등 태양광 가로등 설치 예산을 검토했다. 강 의원은 “태양광 가로등이 학교에 설치되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태양광 가로등이 동절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관리 문제가 있다. 1개소 설치에 6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투입 예산에 대비하여 그 효율성 및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전주교육지원청의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을 들여다봤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여 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출 근거자료 등 내용이 없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업 예산이 7억여 원 감액된 이유를 묻고, “각 교육지원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관련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달라”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