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럼프의 '효율성' 책임자로 대규모 감축 계획 발표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수요일에 "효율성" 황제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권과 보수적인 대법원의 지원을 받을 연방 지출 및 인력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 최고 부자인 그는 자신이 공영 방송과 국제 원조를 위한 자금을 포함해 수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 X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Tesla와 SpaceX CEO는 자신과 동료 사업가이자 트럼프 충성파인 Vivek Ramaswamy가 연방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행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가입니다. 우리는 연방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외부 자원봉사자로 봉사할 것입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트럼프가 그들을 소위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임명한 이후 가장 자세한 발언에서 썼다.
그들은 DOGE가 공식 부서라기보다는 자문 그룹의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 목록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그러한 규정 수천 개를 무효화하면 비판자들은 행정부의 과잉 권한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행정 명령에 의해 공포된 수천 개의 규정에 대한 행정부의 과잉 권한을 시정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규제 감소가 "연방 관료 전체에 걸쳐 대규모 인력 감축"의 길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DOGE는 정부 지출을 5000억 달러 이상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적인 선거 권한과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6대 3의 다수를 확보한 DOGE는 연방 정부의 구조적 축소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 대법원 동맹 -
직권 프로그램으로의 움직임은 심지어 공화당원들로부터도 정치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법적 문제를 촉발할 것이다. 그러나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보수가 우세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야심찬 의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결정적인 선거 권한과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6대 3의 다수를 확보한 DOGE는 연방 정부의 구조적 축소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DOGE의 최고 목표가 프로젝트 만료일로 설명된 2026년 7월 4일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와 가까운 동맹자가 되었으며, 대선 출마를 촉진하고 집회에 합류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머스크의 사업은 모두 미국 및 외국 정부와 다양한 수준의 상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입장은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남아프리카 태생의 억만장자는 두 사람 사이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화요일에 트럼프에게 그의 SpaceX 회사의 시험 비행을 지켜보도록 초대했다. 그러나 불타오르기 쉬운 성격과 과거의 일부 정책 차이로 정의되는 그들의 관계는 일단 정치 생활의 현실이 시작되면 마찰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