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귀어창업자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촉구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서천호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이 어촌정착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귀어창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 귀어창업자금 지원사업 ’ 은 수협 자금을 활용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 

이와 관련 서천호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1,256 명 2,183 억원에서 2024 년 9 월까지 2,045 명 3,605 억원으로 매년 귀어창업자금 신청자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런데 어업활동은 하지 않고 주소지만 어촌으로 옮겨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처럼 속여 저리의 융자 지원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귀어창업자금 부정수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0 년부터 2024 년 9 월까지 5 년간 부정수급건수는 15 건 , 금액으로는 11 억 5,800 만원으로 확인됐다 .

서천호 의원은 “ 귀어창업자금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의 낭비는 물론 국가정책사업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 라면서 , “ 수협은행은 이러한 부정수급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업무 수행할 것 ” 이라며 사전방지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