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귀어인구 전출에 따른 어촌인구 감소대책 마련 촉구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서천호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이 귀어인구 전출원인 분석 등을 통한 어가인구 이탈에 따른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 년에 제 2 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수립 · 발표하면서 2027 년까지 7,500 명의 귀어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귀어업인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2020 년에서 2023 년까지 4 년간 연평균 989 명의 귀어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귀어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30 대 이하는 연평균 133 명 , 40 대는 199 명 , 50 대는 340 명 , 60 대는 271 명 , 70 대 이상은 46 명으로 나타나 50 대 및 60 대가 61.8% 를 차지하고 있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귀어업인의 전출현황은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가수와 어가인구수를 살펴보면 , 어가수는 2019 년 5 만 9 백호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3 년에는 4 만 1,800 호로 5 년 전에 비해 약 9 천호가 감소했고 , 어가인구는 2019 년 11 만 3,900 여명에서 , 2023 년에는 8 만 7,100 여명으로 약 2 만 6,800 여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6,700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23 년에 비해 2024 년 귀어귀촌사업 예산도 오히려 35.9%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서천호 의원은 “ 제 2 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통해 연평균으로 보면 약 1,500 명씩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 지난 5 년간 어가인구가 연평균 6,700 명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 2 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어가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면서 , “ 해양수산부가 5 년간 7,500 명의 귀어인 유치를 목표치로 제시한 것은 어가인구의 감소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 ” 이라 지적했다 .

또한 서천호 의원은 “ 귀어인구의 연령이 청년층보다 장 ․ 노년층이 많아 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 면서 , “ 물론 2 차 종합계획에 젊은 일자리 창출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수요를 활성화 시키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리고 서의원은 “ 귀어인의 전입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리하면서 , 귀어업인 이주현황 ( 전출 ) 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 이들의 전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 전출원인을 분석을 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귀어귀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