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못 받은 미지급 보험금 약 9.1 조원-생명보험 95.3% 차지

금감원 보험사 관리 ․ 감독 강화 필요 지적

2024-10-07     정호일 기자
사진=강민국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계약자 등이 찾아 가지 않아 보험 사와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지급 보험금이 무려 9 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내 보험사 미지급 보험 현황 』 을 살펴보면 , 현재 (2024.8 월말 기준 ) 미지급 보험금은 9 조 1,225 억 4,400 만원 (290 만 7,549 건 ) 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미지급보험금 구성별로 살펴보면 , ① 중도보험금이 5 조 3,631 억 2,700 만원 (90 만 3,662 건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사고분할보험금 1 조 8,225 억 5,300 만원 (48 만 2,994 건 ), ③ 만기보험금 1 조 1,658 억 4,400 만원 (26 만 5,188 건 ), ④ 휴면 보험금 6,826 억 1,600 만원 (95 만 5,729 건 ) ⑤ 배당금 884 억 400 만원 (30 만 21 건 ) 순이다 .

업권별로 살펴보면 △ 생명보험업권이 8 조 6,956 억 7,700 만원 (239 만 9,351 건 ), △ 손해보험업권이 4,268 억 6,700 만원 (50 만 8,198 건 ) 으로 생명보험업권에서의 미지급 보험금이 95.3% 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 년말 7 조 8,073 억 8,000 만원 ⇨ 2020 년말 9 조 5,713 억 8,700 만원 ⇨ 2021 년말 10 조 5,456 억 8,300 만원 ⇨ 2022 년말 9 조 8,147 억 6,800 만원 ⇨ 2023 년말 9 조 3,638 억 7,700 만원으로 2021 년부터 감소추세이다 .

그러나 손해보험업권은 2022 년말 4,584 억 8,000 만원 ⇨ 2023 년말 4,636 억 300 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

생명보험사별로 미지급 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 ① 동양생명이 1 조 3,995 억 4,400 만원 (24 만 6,332 건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흥국생명 1 조 2,244 억 6,100 만원 (13 만 6 ,840 건 ), ③ 삼성생명이 1 조 2,098 억 5,000 만원 (38 만 9,611 건 ), ④ 한화생명 1 조 829 억 1,200 만원 (55 만 5,375 건 ), ⑤ 신한라이프 1 조 69 억 900 만원 (19 만 8,248 건 ) 등의 순이다 .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① 롯데손해가 710 억 2,000 만원 (3 만 2,366 건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농협생명 673 억 6,100 만원 (1 만 8,958 건 ), ③ 삼성손해 544 억 5,200 만원 , ④ KB 손해 487 억 8,900 만원 , ⑤ 현대해상 476 억 7,900 만원 (4 만 56 건 ) 등의 순이다 .

지역별로 미지급 보험 규모를 살펴보면 , 먼저 생명보험사의 경우 ① 서울시가 2 조 4,127 억 7,200 만원 (54 만 2,957 건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경기도 (* 인천 포함 ) 2 조 2,593 억 2,400 만원 (60 만 924 건 ), ③ 경상남도 (* 부산 , 울산 포함 ) 1 조 3,948 억 5,200 만원 (33 만 6,123 건 ), ④ 경상북도 (* 대구포함 ) 7,661 억 1,600 만원 (18 만 9,585 건 ), ⑤ 전라남도 (* 광주 포함 ) 5,613 억 6,900 만원 (16 만 7,302 건 ) 등의 순이다 .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 경기도 (* 인천 포함 ) 가 1,168 억 9,800 만원 (14 만 7,092 건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서울시 968 억 2,100 만원 (7 만 8,662 건 ), ③ 경상남도 (* 부산 , 울산 포함 ) 714 억 4,000 만원 (8 만 248 건 ), ④ 경상북도 (* 대구 포함 ) 364 억 8,500 만원 (4 만 2,518 건 ), ⑤ 전라남도 (* 광주 포함 ) 298 억 1,900 만원 (4 만 6,767 건 )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 소비자가 성실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 , 만기 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보험금이 9 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방식과 노력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보험사는 연령대별 맞춤형 미지금 보험급 지급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정확한 고객정보 확보 등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 관련 안내가 계약자 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