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선택과 대응' 통일경제정책워크숍 국회서 열려

[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통일경제연구협회는 8월 29일 국회 헌정회 대회의실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의 통일경제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의 워크숍에서는 세미나 의제로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선택과 대응'에 대해 패널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신상훈 통일경제연구협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반도 국가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섬나라로 전락한 현실이 고구려, 대 발해 같이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대륙에 징검다리를 놓고 한강의 기적을 연해주로 옮겨 심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적 관계를 구축 반도 국가에서 대륙 국가로, 분단국가에서 단일 국가로 징검다리를 놓자고 했다.

좌장으로는 시사IN 남문희 대기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통일경제연구협회 윤승현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호암재단 전 이사장 손병두,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유인학 의장, 삼일독립운동기념 사업회 차창규 이사장의 계속된 축사가 있었다.

이날 3번째 축사를 한 삼일독립운동기념 사업회 차창규 이사장의 삼일독립선언문 암송이 잔잔한 감동의 파문을 던졌다. 노구의 몸으로 독립기념선언문 전장을 머뭇거림도 없이 책을 읽듯 암송하신 지혜와 열정에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첫 번째 섹션으로 <동북아의 불안전한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을 주제로 연구한 주재우(경희대) 패널의 발표를 정리하면 미국 대선의 결과에 의해 한미간의 문제와 북핵, 러시아, 중공과의 실타래같이 엉킨 문제점의 초점에 맞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는 경제 안보 분야로 미 의회 정치와 정당정치, 입법된 법안의 의미를 정무적으로 판단 제2의‘ IRA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다.

또한,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 법 과 반도체 과학법은 우리의 레버리지가 다분했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우리나라에 더 많은 생산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 군사외교안보 분야로 미국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대만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한. 미 동맹과 주한 미군에 대한 역할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대타협을 통해 미북 양국이 수교를 초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와 더불어 남북대화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 비확산체제의 붕괴 위험성과 더불어 미국의 태평양 동맹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강력하게 피력 핵 무장은 동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유발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선제공격 구상을 한, 일이 저지한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과 대비책 공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패널은 중, 러, 북, 북방 삼각동맹의 부활과 신냉전의 주제로 북한의 정세 인식과 대외전략을 중심으로 발언을 펼쳤다.

그는 격변하는 국제질서와 강대국 중심의 동맹체계 안보, 경제, 자원, 기술, 식량 등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신냉전이며 전후 질서의 위기라고 보았다.

또한, 세계적 군비경쟁 가속화와 군비통제 체제의 약화, 중동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문제로 접근하였다.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는 국제 문제 해결 기능 위축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 거기에 따른 대안적 질서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자도생으로 국제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이스라엘이 분쟁의 중심 국가로 부상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여 또 냉전이 지속되었고 협상의 긍정성이 줄어들었다.

최근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외전략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쟁점을 점검하여 냉전 갈등 구조가 다시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기다. 여기서 북한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강화로 반제국주의 공동투쟁을 전개 대외환경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고 천명하였다.

중공, 러시아, 북한은 동질성 성격이 아닌 반미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체계가 변했다. 중공,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로 유엔 안보리의 국제문제 해결 기능 위축 중공, 러시아, 북한, 일본, 대한민국의 처세론에 대한 발표에 이어서 주한 미군 주둔 경비 인상, 핵 문제 현안, 중공 견제론, 등 폭 넓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국제관계는 실과 바늘같이 언제든지 버릴 수도 바꿀 수도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 없다,

그 근거로 2030년 3월 개최한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2030년까지 중러 경제협력 핵심 분야 발전계획에 대한 공동성명’ 및 실무 부처 간 12개 합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양국의 관계는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푸틴이 언급했다.

그러나 근래들어 중공의 미미한 저자세로 러시아는 영향력이 감소, 중공과 비대칭성 갈등 요인 존재의 불씨를 안고 있다. 등거리 외교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최근에 북한의 재고 포탄을 가져가고 있는 형국으로 변했다. 이는 러시아는 매우 절박하다는 의미이다. 2023년 북한의 경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2024년 7월 27일 ‘전승절‘ 후 북한노동자 귀국을 요구 양국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여기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민주당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공화당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대외정책 변화 전망으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한 하향화 방향, 해리스 당선시 한,미,일 동맹국들과의 조율로 접근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점쳤다.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북한과 밀착 유지할 러시아는 속도를 조정 미국과 한국을 상대하는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됨.

지금까지 한, 미, 러, 중의 미묘한 국제관계를 살펴보았고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위기관리가 중요, 확전 방지등을 위한 핫라인 복구로 도발을 방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필요 대두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의 단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족애로 한반도의 평화에 진실성을 보이는 것이 우리 측이라는 점을 보여주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섹션은 <동북아의 새로운 선택과 집중, 발해의 땅, 연해주 진출과 통일경제 >의 주제로 변현섭(계명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 패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그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전체 55.5%, 밀 8.0% , 콩 43.5%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 2023~2027년 해외농업자원개발 계획에서 밀, 콩, 옥수수를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 품목으로 지정

연해주는 대표적인 해외 곡물 확보 거점지역으로 선정되어 진출 기업에 우선적으로 우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대 지원 사항으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 보조) 지원기업 선정, 전략 품목에 융자 진출희망업체에 선제적 정보제공 및 해외투자. 영농기술. 경영 자문단 확대 등 컨설팅 지원으로 정보제공 및 해외투자. 영농기술. 경영 자문단 확대 농장 설립. 운영. 공급 다양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능력 및 국내 반입역량 제도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극동 지역의 총 농지 중 18.2%만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극동의 총 농지 76,489,400ha 중 실경작지는 13,900,500ha에 불과하다고 하였다.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에서 실경작지 비율은 68.0%로 높은 편이나 비경작지도 그 규모가 200만 ha 가 넘는 광활한 면적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08년 이후 극동에 진출한 15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콩,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영농 기업 179개 중 40여 기업이 정상 운영 그중 8개가 극동 연해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 5개 기업(유니베라. 아그로상생, 아로. 팜스토리, 롯데상사) 이 확보한 면적은 54,684ha

실제 파종 면적은 23,000ha이며 이 중 콩 16,221ha , 옥수수 4,108ha, 벼 560ha 로 수확량은 총 48,553톤으로 이 중 옥수수 23,610톤, 콩 18,800톤, 벼 2000톤 5개 기업이 연해주 진출 한국 기업의 경작 면적과 수확량의 98%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연해주 진출 초기에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2017년 전후로 매출과 수익들이 개선되기 시작 연해주 조기 진출한 아로 농장은 오랫동안 매출 제로 상태에서 2014년 –83.2억 원, 2015년 –2.7억 원 순손실을 기록하다 2016년 이후 이익을 내기 시작하였다고 피력했다.

현대중공업 농장은 2018년 롯데에 의한 인수 이후 매출이 급증하여 순이익 실현 중이며, 특히 2022년에는 매출 153억 원, 순이익 17억 3,7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경영 성과를 창출하였다.

연해주 영농기업의 경영 호조세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 국내 반입량과 직결 2017년까지 1만 톤에 미치지 못하던 연해주 곡물 반입량이 2018년 3만 톤 이상으로 증대하였다.

극동 지역 신규 콩 재배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해주에서 시작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신규 진출 한국 영농 기업에 한국 기업의 경험과 네트워크, 영농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해주가 적당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난제로 토지 자체가 점토질에 의한 수확기 침수 문제가 심각 장애요인이다.

연해주 토양은 수직 배수가 양호하지 않은 점질토 비율이 높다. 무엇보다도 생육보다는 수확기 가을장마로 인해 컴바인 진입이 어려워 수확 적정 기를 놓치는 경우로 가장 큰 난제라고 하였다. 특히 평지는 물이 빠지지 않아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이때 수확기를 놓치면 결빙기로 접어들어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토양의 성질은 점토질, 강우량이 많은 경우 습해지는 특성과 경작지의 유기물 함량은2~4%로 질소 및 함량이 낮음 ph 4.3~5.0을 석회 거름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연해주에 진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 대부분 막연한 생각에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알고 난 후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며 과거 역사의 왜곡으로 잘 못 인식되어 연해주 진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현지의 사정이 녹녹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곡물터미널이없어 한국에서 4~5시간 걸릴 선적 작업이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는 4~5일 걸리는 고충을 토로 한국기업에서 곡물터미널을 건설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중도 포기 하였다고 발표했다.

구인 체계가 열악 매체등을 통한 구인 광고를 내더라도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은 원인으로 숙련된 자원, 젊은 층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하였다.
연해주 지역은 대중교통과 거주시설이 부족 인력을 채용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우수인력 관리로 이직률 최소화 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우수 인력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둘째 섹션 < 두만강 접경, 발해의 땅 연해주 진출과 통일경제 >

전 통일부 경제회담과장, 북한경제보좌관 윤형덕 패널은 한국. 러시아 변경 진출, 핫산 지구 개발, 통일경제 추진 사업, 북한. 러시아 당국의 협조사항의 의제로 당면한 과제로 무엇보다 지금이 진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하였고 지금까지 연해주 관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몇 년 전 일어났던 것을 듣고 가보지도 않고 이야기만 듣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과거의 상황만 보고 판단 주장 패착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연해주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여러 번 현지를 방문 현지의 상황을 누구보나도 잘 아는 그는 올 6월 18일 훈춘에서 육로를 통해서 연해주를 방문하였던 때는 24년 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과 조우하는 날이었다. 

가는 곳 마다 경비가 삼엄하였고 숨쉬는 것 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그 날에 연해주에 들어갔다. 

그의 배짱에 경의를 표한다. 

다부지고 작은 키었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는 군대로 말하면  용장 이자 지혜가 번뜩이는 지장의 위치로 재임시 국가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던  이력이 있어 바위같은 믿음스런 존재다.   

그는  푸틴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6월 18일  당일 연해주 핫산 지역을 현지 답사한 인물로 베짱이 듬직하다.

지금은 함경북도 나선시 두만강리, 중국 훈춘시 방천구, 특히 러시아의 연해주 핫산구가 만나는 이 일대는 한국사람이라면 단 하루도 잊어선 안 될 선인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있는 곳으로 1863년 한인 6가구가 최초로 지신허에 공식이주하면서 더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연추 마을이 새로운 정착지로 알려지면서 1867년 150 가구가 조선에서 연추로 이주하게 되었고, 1893년에는 연추마을을 중심으로 첫 한인자치기관이 생기고, 조선의 체 게바라로 불리던 최재형 선생이 도헌으로 임명된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1864년 시작된 한인의 이주는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기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한말부터 연해주는 대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자 희망의 둥지였다고 발표하였다.

일제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대거 연해주로 이주한 곳이었다.

연해주는 한반도와 연결된 지리적 유리성과 풍부한 미개발 농지자원 등 해외식량기지 건설의 최적지로 정부의 곡물수입능력 제고 차원에서 선정된 5개 권역의 중점진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2009년 이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지원정책의 실시 이후 가장 많은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가장 넓은 면적의 농장을 확보한 지역이지만 짧은 기후적인 제약과 효율적인 농기계장비의 부족 등 약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여 영농사업의 실적, 특히 식량공급잠재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식량 작물의 개발수입실적은 보잘것이 없다.

이와같이 윤형덕 패널이 오늘 세미나 연해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기회요소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일꾼들이 이 날 한자리에서 허심탄회 속을 다 내놓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싶다.

오늘의 모임이 윤형덕패널과 하나의 고리로 연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씨를 뿌려 가꾸어 튼실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도 윤형덕선생의 인맥이 각계 각층에 죽순처럼 펼쳐져 있어 기획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 식량 자급자족을 프로젝트 이 보다 더 좋은 적지나 조상의 숨결을 느끼는 곳은 없다.

다음은 연해주 농업진출 SWOT 분석 지표로 참고하길 바란다. 

강점

-, 한반도와 국경이 연결된 지리적 유리

-. 러시아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도

-. 풍부한 미개척농지자원과의 결합으로 경쟁력 강한 농업육성 가능성

-. 러시아 정부의 해외투자유치 정책

약점

-. 짧은 무상기간 등 영농기간 제약

-.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로 고 물류비 소요

-. 농기계장비의 노후화와 비효율화

-. 연해주의 내수시장규모 제한

-. 연해주의 내수시장규모 제한

-. 숙련노동력의 부족

-. 언어소통 한계

기회

-. 러시아정부의 적극적인 농업개발정책과 해외투자 유치정책

-.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 Non GMO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 남북한 철도연결과 항구 E/L 설치 등 물류기반 개선

-. 동북아 농식품 시장의 성장

위험

-. 농업투자의 높은 risk 투자의 장기 회임기간

-. 인허가 처리기간 장기간 소요, 통관지연과 비효율적인 공무원의 문서위주 행정

-. 잦은 법령과 제도 변화

-. 국제식량 파동 시 수출제한조치 발동 가능성

-. 연해주 등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중국, 일본등과의 경쟁구도 확대

통일이 실현되면 연해주 농업의 가치는 크게 높아지며 경쟁력 높은 대단위 농식품 생산단지 구축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을 결합한 연해주의 저렴한 미개발농지는 매력적이며 발전가능성이 높다.

농업진출 분야

연해주의 자원부존조건과 내수시장 조건 및 한국의 수입수요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식량 및 사료 작물 분야, 가축 분야 및 고랭지 채소 분야등 3개 분야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

1) 식량 및 사료작물 분야

진출한 기업 공통적으로 옥수수, 콩 중심작물 생산성이 낮고 물류비 때문에 내수용으로 현지에서 처분하고 있다.콩은 Non GMO로 수출시장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하다

수요 증가로 현지 콩 가공공장에 판매 내수 현황이 지속적이다.

콩과 옥수수의 경작체계의 대규모 기계화 영농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고 생산성 실현이 연해주 진출 식물 작물 분야의 핵심 성공 영농 체계이다.

식량생산은 규모경제의 유리성이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기계화 영농체제를 지향해야 국제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경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2) 가축 분야

축산분야의 최대 현안과제는 가축 품종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문제로 품종개량을 전재로 하는 가축 위주의 축산분야 진출은 육가공 및 유가공 산업과의 동반진출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고랭지 배추, 무 분야

핫산군 일대는 해발 500~800 고산지 평원과 산간 분지지대로서 여름철 고랭지 채소 재배적지로 강원도 고랭지 채소재배의 심각한 토양유실 등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랭지 채소재배단지를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철도 연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 정부의 입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러시아지역을 아시아. 태평양지역 곡물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2012년 9월 APEC 블라디보스토크 회의)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러 정상회담에서는 연해주 북부 아무르주 농업개발투자에 합의했고 (2013.4), 중국과는 극동러시아 농업개발투자의 확대에 합의했다.

한국정부는 곡물 자주율 향상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중점 진출지역의 하나로 연해주를 지목하고 있다. 한. 러 정상회담(2013.11)의 공동선언문에서도 연해주 농업개발투자확대를 언급하고 있고 박대통령도 다보스포럼(2014.1)에서 통일대박론의 수혜지역으로 연해주를 지적하였다.

연해주는 우리의 고토이다. 고구려와 발해가 이 땅을 지배한 우리 민족의 옛 영토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경제력으로 흡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영토이다.

한반도의 80%에 해당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통로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하여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의 수출상품을 값싸게 수송할 수 있다.

북한은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반면에 남한은 자본과 기술자원이 풍부하다. 연해주는 값싼 농지자원이 풍부하다. 세 부류의 특성을 잘 결합 신농업중흥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순한 생산형, 유통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익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로 진출 효과적인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갖추는 것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의 연착륙 실현과 진출목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