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정 관련 연이은 논평...‘떴따방 행정, 목후이관’ 수위 높은 비판 이어가!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2일에 이어 23일 연이은 논평을 발표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을 두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지난 22일은 지역 일간지인 XX신문의 보도와 구미경실련의 보도자료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다뤄진 것을 두고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다. 

안동댐까지 110km, 1조원이라는 대구시 예상액보다 환경부 용역은 110km, 1조 5천억이 들면서 취수량은 대구시 예상보다 더 줄어들며 그래서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두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기 결정된 구미 해평까지는 45km에 대략 4천억 정도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타가 끝난 점을 놓고 대구시와 구미시의 기관장 간의 감정싸움으로 진단하며 합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구정책연구원의 역량을 의심케 한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23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 게시글을 두고 “이분의 이런 재주는 타고났다고 평가해야겠다. 그러나 평론가로 쓰는 글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해서 던지는 것은 좀 다르다”며, “훅 들어온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대구민주당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논평의 포문을 열었다. 

첫째, 왜 통합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어떤 연구자료도, 언던 공론화도, 심지어 공무원도 모른다며 군사작전식 통합 선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왜 해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 셋째, 결국 행정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사항을 놓고 마치 다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허장성세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행정통합은 중요한 문제라며, 우선 경북의 황페화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을 하면 경북 북부권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건거로 대구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신공항과 달빛철도까지 완공되면 더 집중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두 단체장이 '오케이'하면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홍 시장의 말도 꼬인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줄기차게 지방분권을 외치더니 이제는 81년의 직할시 체제를 2024년에 재도입하여 중앙정부에 종속시키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정신세계를 검정해봐야 한다고 수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논평의 말미에 민주당대구시당은 “행정통합은 반대한다. 이는 홍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홍시장을 목후이관(沐猴而冠)^*”이라고 직격했다. (*목후이관(沐猴而冠) : 원숭이가 관을 썻다는 뜻으로, 겉모습은 갖추었으나 언행이 사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한자성어.) 

여기서 민주당의 잘못도 지적안할 수 없다. 왜 그렇다면 도청이전과 대구공항이전을 놓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가? 도청 이전과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적인 논리였는지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시.도민들이 간절히 원해서였는지 묻고 싶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선심성 행정과 지역간 과열 경쟁으로 세수가 허비되고 낭비되는 사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관장들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다음 행보를 위한 포석이나 자신의 거취를 위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리고 지역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기관장이나 정치인들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유권자인 국민은 원하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