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제22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추진' 제2호 공약 발표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인 제22대 국회의원 전주갑 출마예정자가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추진’이라는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신원식 전주갑 출마예정자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지난 7월 제1호 공약(청년벤처기업인 육성대책) 발표에 이어출산 및 육아에 들어가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지급하는 통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1천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되, 수도권 등 인구과밀지역과 지방 등 인구소멸지역간 차등적으로 금액지원을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공동의 출산장려펀드’를 조성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재정출연과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향후 신생아가 성장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가치가 1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위 ‘포퓰리즘’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람이 모든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므로 이제 ’아기는 나라의 보물이며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예기다.

또한 ‘남자가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가는 잘못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신혼부부에 대한 3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되, 1자녀는 20평대, 2자녀는 25평대, 3자녀는 30평대 등 크기를 달리하여 다자녀 양육을 지원해야 함도 주장했다. 

신원식 전 부지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저출산 대책’을 꼽았으며, 현 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가능성 조차 의문시되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인구증대대책을 대한민국 국가 최고 우선순위의 아젠다로 설정해 정부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될 때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출마예정자는 출산장려대책의 목표로서 우리나라의 현재 0.78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을 1.5로 끌어올리는 국가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특히 과거 250만명에서 170만명대로 감소한 전북의 인구를 200만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전북인구 200만회복 시민운동‘을 주창했다. 또 전북의 인구증대를 통해 국회의원 의석 수 감소라는 수모를 더 이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