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예술인활동증명서 10명 중 4명은 발급 못 받아”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10명 중 4명은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9,194명이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을 했으나, 이 중 26,583명(38.4%)은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수요가 늘면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역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8년에 22,424명이었던 신청자는 2019년 26,868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6,598명, 2021년 69,15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청자 대비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2018년에 7,051명(34.4%), 2019년 8,813명(32.8%), 2020년 21,369명(32.1%), 2021년 26,583명(38.4%)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신청자 증가로인해 예술인활동증명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2018년에 3주, 2019년 3주에서 2020년 7주, 2021년 13주로 대폭 늘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이 필요하다”며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