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불법 외국인 체류자 범죄 5년간 62% 증가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총 390,28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발생하고, 총 16,921건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이 28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러시아인 214%, 태국 174%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외국인 체류자 수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순으로 많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2,44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러시아 824%, 태국 250% 등 순으로 많다.

지난 ´16.11. 창원시 합성동의 지하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인 W씨가 다른 손님이 술에 취해 비웃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과 ´19.11. 청주시 청원구의 빌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